시장에 맞기면 만사 OK라는 환상.을 가진 어리석은 이들...[펌]

철밥통 운운하고, 강성노조 운운하고, 혈세 운운하면서 각공 공기업의 민영화르 추진하는 사람들...

그들 대부분도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되려, 자본의 집중을 부르고 가격폭등과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서민층"이나 "빈곤층" 혹은 "노년층"이 정보의 부재에 시달리는 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거짓정보를 흘리는 것이죠..

"시장에 맞기면 만사 OK"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만능열쇄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데 말입니다.

 

사례 1

대공황바로직전 미국에서는 많은 주유소가 생겼습니다. 땅이 넓고 석유자원의 편리함이 알려지던 시기니 완전 노다지캐는 장사였죠.

경쟁이 불붙었고 석유가격은 당연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룡"이 끼어듭니다. 이른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 불리는 유대계 기업집단이었죠..

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주유소를 설립하고 엄청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거의 원가의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시장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준 것 처럼 보일겁니다.

당시 미국정부는 철저하게 시장경쟁을 신봉했고 국가에서 시장을 자유방임에 가깝게 놔뒀습니다. 헌데, 뒤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이들의 물량공세를 당해내지 못한 중.소규모의 주유소들이 모두 몰락을 했고 결국 미국의 석유시장은

로스차일드 가문과 몇몇 초대형 석유기업의 독과점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격은 원가의 세배, 네배 이상으로 올랐고 엄청난 부를 석유기업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편리한 석유를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도 억지로 쥐어짜면서 쓸 수 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1911년.. 미국의 대법원에서 진보적 정치인과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 된 반독점법이 통과되면서 이들 석유메이저는 강제로 분할 됩니다.

지금봐도 엄청난 규모인 5개의 기업으로 말이죠..

 

이 사례가 예시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정부의 통제가 없는 시장경쟁은 소비자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특히, 당시 석유처럼 대체제가 없는 상황(요즘은 그나마 나은?) 에서 몇몇기업이 산업을 독점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입니다.

자... 그럼 물이나 전기는 어떨까요? 이 제품(?)들은 석유보다도 더 의존도가 높은 것들입니다.

석유를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정 안되면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고 걸어서라도 다닐 수 있지만 물을 안마시고 살 수 있을까요?

전기를 하나도 안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헌데 그런 제품을 경쟁에 맞긴다? 경쟁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비교경쟁이다? 환상이죠..

민간기업에서 운영해도 지금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겠다구요?

정부에서 민영화시키는 이유가 적자인데 그럼.. 민간기업보고 적자를 내면서 하라는건데 말이 안되죠

 

 

사례 2

후쿠시마 원전사태... 정부나 그 지지자들이 말하는대로라면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불러왔던 주체인 도쿄전력이 바로 대표적인 "민영전력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명박정부, 박근혜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00% 인재이고 언젠가 터질 수 밖에는 없는 사고였습니다.

도쿄전력은 민영기업인 만큼 "이익"을 내야 합니다. 원전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그들은 부품비를 깎았고,

써서는 안되는 재생부품을 쓰고 주요인력의 인건비를 깎았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들도 겉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설마... 그런 일이 발생하려고..이걸 만들면 돈이 얼만데.. 이익이 안나.."라는 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었고 철저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이익보다는 안전성과 서비스에 중점을 둘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전력판매로 벌어들이는 돈 보다 원전관리비용이 더 나간다고 해도 그럴 수 밖에는 없는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절대 그럴일이 없죠..

국민에게 질좋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익을 희생한다? 그건 기업의 존재가치룰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바도 아주 간단합니다.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부패가 없어지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력사태를 불러온 한수원의 비리는 감시와 통제의 문제이지 공기업이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수원에서 발생했던 일이 민간기업인 토쿄전력에서도 똑같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것은 공기업이 더 쉽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항상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게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밝혀지는 순간은 이미 늦은 것이구요.

 

사례 3  

식코로 대변되는 미국의 민영의료 시스템... 이것도 대표적인 시장만능주의의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맞기면 의료비가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기는 커녕 미국에서 파산하는 중산층의 6-70%가 의료파산일 정도로 의료비 폭등을 가져 왔습니다.

(오바마케어가 반대에 부닥치는 이유? 그건 공화당이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년층과 빈곤층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케어가 실행되면 당신들에게 돌아가는 의료혜택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고 엄청난 의료비에 호되게 당했던 이들은 당연히 오바마케어를 반대했죠). 

게다가 편리하고 확실한 진료는 커녕 병이 많고 중증질환자들일 수록 의료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바로 민영보험사가 이익을 내야했기 때문이죠. 이해가 안가는 사람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죠..

"자동차 보험"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타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사람이거나 수리비가 비싼 차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심지어 초고가의 자동차들인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반파까지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차를 타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니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됩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주 아픈 사람, 원래부터 질병이 잇는 사람을 의료보험회사에서 낮은 가격으로 받아줄까요? 아니죠.. 이들은 "돈"이 안됩니다.

자꾸 병원에 가는데 진료비를 보험처리 해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아 질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보험료는 계속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의료보험이 없는 이유고,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성인병유병율, 영유아 사망율이 최고수준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리를 이사가서라도 꼭 취직을 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왜? 개인자격으로 의료보험에 든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역시 간단합니다. 시장경쟁에 맞겨진다고 해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여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말하는대로 "시장경쟁"이 질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보장한다면

미국의 의료서비는 세계 최고수준의 질좋은 서비스와 더불어 가격도 저렴해야 합니다.

허나, 미국 사회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가격에 비례합니다. 돈이 없으면 약이 있고 치료방볍이 있는 병임에도 그냥 죽어야합니다.

이게 민영화의 장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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