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반론합니다...[아고라[펌]]

 

 

그림을 보시면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정부에서 엄청난 민자사업을 하였고 민간기업이 적자가 나도 정부가 손실분까지 지원해 줬다는 사실 ,

그로 인한 부채율급증, 4대강예산중 수자원공사가 1조넘게 빚을 떠않게 됩니다. 이런식이죠.

 

"반론의 글이 좀 깁니다."

 

"철도공사 1인당 평균 인건비 7천만원, 기관사 30%가 8천만원 이상의 임금"

 

반론; 노조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업장의 여건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성과급 파티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데 경영진이 노동자에게 몇 백을 주고, 낙하산사장과 고위임원들은 수억씩 챙기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없어야 합니다.

임금이 높다고 국민들 현혹 시키는 겁니까?

대기업 입사해서 초년생 연봉이 얼만지 아시나요? 보통 4천만 원 이상이 기본 연봉입니다.

겨우 30%만이 8천.. 그거 다 고위직인 것 잘 아시자나요?

나머지 70%는 수년에서 수십 년 근무한 말단직과 비정규직과 밤낮으로 일하는 기관사들 야근수당, 상여금 등등 합쳐도

그림에 떡이라는 것, 이게 신의 직장 인가요? 그것은 정부와 연계된 고위직 자녀들 얘깁니다.

그런 국토해양부는 탁상머리에 탁상행정하면서 연봉이 얼마인지요? 수 억 아닌가요?

 

지금 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부채가 17조원이 넘습니다.

 

반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012년 01월 31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

철도공사 적자는 부실경영보다는 잘못 설계된 재무구조에 더 큰 원인이 있다.

2005년 출범한 철도공사는 부풀려진 수요 예측에 의해 KTX차량과 고속철도역 건설비 등 5조 8000억원을 부채로 떠안았고,

매년 5000억~6000억원의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실수입과 설계수치에 매년 1조원 이상 차이가 나서 빚을 내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공사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고속철도 운영권을 그것도 소득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면서

장차 서울역 몇 배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서역을 특정 민간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다.

더구나. 수십조원 혈세로 건설된 역사와 선로 등 모든 설비를 임차해 쓰면서 민간운영사가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가 되고 만다.

이는 투자 리스크를 지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한 특혜다. 결론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철도산업 보호 조항 포기 선언이다.

또한 수서발 코레일 KTX가 사기업법인화 따로 운영하면 17조의 부채를 떠않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건 꿩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독점체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국민 서비스 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적자의 폭을 줄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반론: 공기업이던 호남정유 민영화할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기업간의 경쟁체재로 전환해서 요금도 싸지고 ,서비스 질이 향상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국민이 기름값 비싸다고 난리인데, 정부가 내리라 마라 할 수있나요? 그렇다고 정유회사가 내립니까? 똑같은 수법을 쓰는군요.

 

또한..공기업은 그 특수한 특성상 대부분 독점으로 운영됩니다.

그런 독점 공기업을 민영화 하면, 그 기업은 무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질 나쁜 서비스를 제공해도, 아무리 비싼 요금을 물려도 전기, 가스를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욕이나, 세탁, 마실 물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점인 그 기업은 요금을 천정부지로 올려 천문학적인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국민이야 죽든 말든 알바 아니죠.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수 있으니까요.

먹는 물에서 페놀이 검출 되든 말든 관심 밖입니다. 싫으면 물 안 쓰면 될게 아닌가 하고 말하면 그만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경쟁을 하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발상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순진한 생각이죠.  

독점 운영되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민영화 되었다고 해봅시다.

한국전력의 전기 인프라를 전국에 설치하는 데는 수십조원이 듭니다.

어떤 기업이 전기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전국 수십조원의 전기 인프라를 한국전력과 중복되게 다시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기존의 한국전력과 경쟁하여 싼 가격의 전기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건 정신 나간 기업이 아닌 담에야 이런 짓을 할리는 없죠.

정 전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 독점 민영화된 한국전력의 지분을 잡아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손쉽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철도, 상수도, 가스 등 다른 공기업들도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노조가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자회사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 민간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그 근거를 잃었습니다.

 

반론: 정부는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에 민간부문에 대한 매각금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정부의 주장은 ‘주식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관은 상법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무효라는 겁니다.

 

서울도시철도의 경우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9호선 회사간 경쟁을 통해 비용구조를 낮추고 고객만족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반론:그게 국토교통부 덕인가요?

지난해 4월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이 나서 지하철 9호선에 대해 새 주주가 참여한 서울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변경 실시협약을 맺고,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 함으로서, 맥퀘리를 철수 시켰으며, 서울시가 요금 결정권을 가지게 해결되었습니다.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와 고객 유치 경쟁으로 요금이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국민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반론: 철도공사에서 유일하게 흑자노선인 수서발 코레일 KTX와 적자노선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고객유치경쟁 한다고요?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흑자노선은 현행대로 운영해도 흑자에 서비스개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적자노선과 경쟁이 되나요? 적자노선은 결국 흑자운영을 하려면 매해 몇 번씩 요금을 대폭인상 해야 흑자로 전환되는데,

경쟁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코레일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운영한다면 흑자노선과 게임차제가 안되니, 적자가 계속 날 시에는 가차 없이 노선을 없앨 수밖에 없거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발언대로, 민간기업이 들어와 운영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민영화 아닌가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또한.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코레일 사태와 관련 "공기업이, 공공부문이 운영하기 부족한 경우에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철도 민영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이 발언이 정말 정부의 속내 아닐까요?

 

 

예를 들기가 이보다 적정한 게 없어 또 듭니다..

한마을에 주민(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목욕탕(공기업)을 만들었다고 치고, 이것을 5년 동안 관리해줄 관리자(정부)뽑았다.

그런데.. 이 관리자가 목욕탕이 적자가 난다고 주민의 동의와 허락 없이 외지인에게 팔거나..

목욕탕에서 생겨나는 소득발생 부분인 매점이라든지 품목..등등의 외지인이 관리하여 이익금을 챙긴다면 말이 되는 건가?

그럼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공공의 서비스를 위한 공기업민영화를 막기 위해 철도노동자가 파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함.

 

 

끝으로 국토해양교통부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이라고 하면서 결국 국민 속이고 대운하 한 것 아닙니까?

대형건설사와 수주담합 등등 엄청난 비리와 부정부패, 또한 4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홍수예방, 수질개선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물고기 떼죽음과 수질은 녹조라떼로 경국 환경파괴 하는데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23조가 들었습니다.

 

이 돈이면 <학생들 대학 졸업 때까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장애인복지, 중증환자 국가전원 보장, 유아정책> 등등

복지란 복지는 모두 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뭐가 잘났다고 아고라에 글 올리는 겁니까? 국민 보기가 부끄럽지 않나요?

 

    “국민의 바람은 노사정이 만나,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법제화 하십시오.”

 

P,S: "SBS 우면산 터널의 비밀"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우면산 터널이 개통을 하면 50분 걸리는 시간을 10분 만에 갈 수 있고 교통체증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와 민자 사업자 간에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자 사업자는 적은 투자로 협약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600억을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이 당시 민자 사업자와 서울시 고위공무원간에 사업협정을 한 사람들이 퇴직하면 바로 1억 5천이 넘는 고약연봉을 받고

우면산 민자 사업체 대표직으로 입사를 합니다.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민자 사업체와 담당고위공무원이 협약을 체결하고 퇴직하면 바로 그 회사로 대표직을 맡는다?

 

또한 민자 사업체가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혈세로 적자 분을 지원해주고, 30년간 민간업체의 계약을 연장해주고,

요금을 인상해도 서울시는 관여할 수 없고? 무슨 이런 계약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혈세로 지원해준 지원금이 민자 사업체의 투자금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30년은 민자 사업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30년을 더 서울시민 혈세로 지원해주는 꼴이군요.

이거 완전 짜고 고스톱 아닌가요? 이런 특혜를 주면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시장 시절 우면산 터널계획과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명박 시장과 민간업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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