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입력 2014.01.08 17:09
[단독] 미국·일본에도 설치된 기림비 국회 설치 결의안 유보돼…길정우 "한일 '과거사' 전면전 우려"
[미디어오늘김유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국회에 기림비 설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이자스민,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촉구 결의안'(이하 기림비 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해 토론했다.
기림비 설치 촉구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 역사 왜곡 중단 및 올바른 역사 교육 촉구
△국회에 기림비 설치 △정부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 촉구 외교 활동 지속적 강화 및 기림비 설치 등 기념 사업 확대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윤 의원은 "일본 오키나와현, 미국 뉴저지주 등에 기림비가 설치됐고 특히 버겐카운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림비 건립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으며 국내에서도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는 등 기림비 설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 기림비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도 기림비 설치 등 기념사업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후 11월 7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12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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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와 시민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22년재 1108회 수요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CBS노컷뉴스 | ||
이자스민 의원은 이 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가위와 외통위 생각이 굉장히 달라 애매하다"며
"다른 의원들 이야기로는 일본은 특히 '위안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인정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건드려서 외교 차원에서는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이 많아서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내며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던 때와는 달리
이번 기림비 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치열 | ||
같은 여가위 소속이지만 법안소위 위원이 아닌 길 의원은 이 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길 의원은 의견서에서 "지난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실천 가능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만 담긴 결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의원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남윤인순 의원은 "미국도 지방정부에서 추진 하고 있으며 위안부 관련한 여러 가지 박물관 등 사업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 사업 일환인 이 기림비 설치에 정부가 나서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남윤 의원은 또 외교적 마찰 우려에 대해 "한일 관계가 20년 동안 진척이 안 됐는데 이 위안부 문제 가지고 민간에서 할 때부터
(정부는) 수 없이 안 된다고만 했다"며 "대한민국의 포지셔닝은 (일본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인용/ 원글보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08170911086&RIGHT_REPLY=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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