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 "파견법, 최악 법안" 朴대통령 요구 일언지하 거부

문재인 "파견법, 최악 법안" 朴대통령 요구 일언지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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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국회/정당 

글쓴이 : 뉴스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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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에 민생은 없었다.

재벌·대기업에는 희망이 됐을지 몰라도 서민과 중산층에는 절망만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는 단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극심한 임금격차와 고용불평등에 있다"며 기간제법·파견법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파견법) 우선 처리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노동5법 일괄처리에 반발하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파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다"고 책임을 물었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 역시 "정부 여당은 전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고집하며 우리당이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해 3월 청와대회동 당시 합의대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특히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면서 야당 책임론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여야가 테러방지법 관련, 대테러 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것에 합의해 놓고 새누리당이 나흘 만에 파기했으며,

북한인권법은 한 두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졌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특히 "지금까지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30개 법안 중 27개 법안이 이미 처리됐다"며

"지금도 9개의 쟁점법안에 관해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과 관련,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십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협상에서 지켰던 단 한 가지는 42% 정당 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기득권이었다"며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다"고 쏘아붙였다.

                                                                                                                               [일부발췌/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