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빚잔치 공기업은 돈잔치

검든 희든 돈만 잘 벌면 좋은 공공기관?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만든 건보공단의 재정 흑자 결과가 국민이 아닌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돌아갔다”며

“건보공단은 흑자 재정을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흑자 재정 등은 하나의 평가 항목일 뿐 재정건전성 외에도 계량·비계량 등

다양한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A등급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잊고 재정 확대에 혈안이 된 이유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때문이다.

기재부가 6월 16일 발표한 ‘2015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방만경영관리 △임금피크제 △구조조정 △경영실적 등이

주 평가 요소였다.

즉 민간기업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띠는 공기업에 민간기업의 잣대를 들이대 평가한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에 공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20곳 중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8곳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했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해온 곳이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어떤 실책을 해도 경영실적만 괜찮으면 좋은 평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A등급을 받은 한국마사회(마사회)는 경영실적평가 발표 2개월 전인 4월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법정 입장료 외 시설 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해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에는 최대 3만8000원에 달하는 시설 이용료를 따로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는 좌석이 전체의 76%에 달한다.

현행법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2000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감사 결과 마사회에서는 이용자의 소득계층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0원짜리 좌석 비율을 24%로 제한하고 나머지 좌석에서는 시설 이용료를 추가한 입장권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8일에는 마사회 직원이 비자금을 사용해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찬성 집회에 지역 주민을 불법동원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마사회 직원 5명이 지역 주민을 불법동원해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찬성 집회를 열게 하고 이들이 실제 쓴 비용보다

더 큰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인당 1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관련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마사회가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안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항목을 평가하는 만큼 비도덕적 행위로 감점을 받더라도 다른 실적이 월등하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마사회의 감사 결과나

한전, 건보공단에 대한 나쁜 여론도 평가 결과에 반영됐지만 경영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좋은 등급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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