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보수'면 또 어때?...프레시안 [펌]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10년 전으로 : 親美면 또 어때?

 김기협 역사학자    필자의 다른 기사

     

親美면 또 어때? 지난 12월 19일 밤 파리의 클레망텡 교수가 이메일로 "재미있는 후보"의 당선을 축하해 주면서 그곳 사람들의 노 후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인식은 "미국 가 본 일이 없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지식인들이 재미있게 생각할 특징이다. 미국의 위성국가쯤으로 알았더니, 자존심이 제법 아닌가! 국내에서도 널리 공감을 불러일으킨 태도였다. 반미 정서까지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종래 한국 지도층의 미국에 대한 태도에는 애들 말대로 '쪽 팔리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위에 여중생 역사(轢死) 사고 처리와 부시 정권의 무리한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반감이 겹쳐져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는 않겠다"는 노 후보의 태도를 '반미'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려 든 사람들이 있었다. 노 후보의 반대자들은 그의 반미적 태도가 한미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비난했고, 반미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노 후보를 자기편으로 생각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매도에 가깝게) 비판하는 글을 꽤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미국의 구조적 문제가 온 세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걱정하고, 과거의 한미 관계가 떳떳하지 못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할 뿐이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에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노 당선자의 미국에 대한 태도도 나와 비슷한 것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친미'고 '반미'고 이름 붙여 자신의 태도를 고정시키는 것은 개인으로서도 성숙한 사고가 되지 못하기 쉽고, 더구나 국정의 책임을 가진 공인으로서는 국익에 충실할 수 없는 태도다. "반미면 또 어떠냐"는 반문에는 중립적 태도를 반미로 몰아붙임으로써 스스로의 편향된 친미를 드러내는 단세포들에 대한 짜증이 묻어 있다. 오른쪽에 단세포가 있으면 왼쪽에도 단세포가 있기 십상이다. 세상은 참으로 조화롭지 않은가. 얼마 전 노 당선자가 꺼낸 '친미적 자주'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에서 깨닫게 된다. 노 당선자의 자주적 태도를 좋아하던 사람들 중에 당선 후 미국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데 실망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친미'와 '자주'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어서 '친미적 자주'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무게가 '친미'에 있고 '자주'는 장식처럼 붙인 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노 당선자가 취임 후 정책 추진에서 비자주적이고 친미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때 가서 꺼낼 이야기다. 말만 놓고 시비를 벌일 일이 아니다. 거시적·장기적으로는 '자주'를 추구하되 미시적·단기적으로는 '친미'에 다소의 무게를 둔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더 바랄 바 없이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친미적 자주'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은 '반미적 자주'를 원하는 것일 게다. 그것도 좋은 얘기다. 미국은 정말 문제 많은 나라다. 미국을 악의 축, 또는 하나의 가상 적국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주장과 요구를 늘 의심으로 대하는 외교 자세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국익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외교 노선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마치 친미는 악이요, 반미는 선인 것처럼 자주보다 반미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친미를 가장한 숭미(崇美)에 못지않은 독단이다. 우리에게 긴요한 것은 자주다. 어느 한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주의 자세를 세우고 나면 어느 나라를 더 친하게 대하고 덜 친하게 대할지는 그 때 그 때의 판단에 따라 택할 수 있다. 미국 아니라 어떤 나라라도 절대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길이다. 냉전시대의 대한민국에게는 절대적으로 배척해야 할 적성국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우방국만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외교'라는 것이 없는 나라였다. 지금은 외교를 꽤 가진, 훨씬 자주적인 국가가 되어 있다. 미국을 적대한다고 해서 더 자주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의 외교를 더 신축성 있게 만드는 것이 자주성을 늘리는 길이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여행자 수에서도, 투자 규모에서도, 교역량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중요성을 추월하고 있으며 몇 년 후면 미국과 큰 격차를 가진 최대의 교류 상대가 될 것이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갈수록 어색한 일이 되어 가고 있으며, 미국의 잣대에 맹종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자세는 이미 시대착오가 되어버렸다. 심한 시대착오 증세는 부시 정부 언저리에도 많이 보인다. '맞춤형 봉쇄'니 뭐니 띄워 보다가 김 대통령과 노 당선자가 의연한 태도를 보이니 주워 담기 바쁘지 않은가. 두 군데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럼스펠드는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까. 국민 대다수가 남북관계 발전을 김대중 정권 최대의 (또는 유일한) 업적으로 꼽는 바탕에는 한미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 이 인식은 12월 19일 선거에서도 확인되었다. '전에 놀던 방식(business as usual)'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정일에게 가르쳐주라고 부시가 전화로 김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전에 놀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은 부시 자신이다. 자주성만 확보한다면 친미를 범죄시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좋은 면을 애써 아낄 필요도 있다. 한국의 국제 관계가 너무 중국 일변도로 쏠리지 않도록, 다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미국과의 관계가 큰 가치를 가질 날도 멀지 않았다. 당선자가 취임 후에 곧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미국 쪽에서 먼저 떠들어대는 꼴이 예쁘지는 않다. 그렇게도 와 주기를 바란다면 노 당선자, 가서 사진이라도 같이 찍어 주고 와라. 하지만 더 중요한 외교 상대가 되어 가고 있는 중국 방문은 정말 좋은 결실을 얻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기 바란다.

▲ 200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 아닌 부시였다면 6·15 정상회담의 성사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부시가 백악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노 대통령에게 무척 답답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라크 파병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무식한 부시 정권을 상대로 '한국의 길'을 그만큼 지켜낸 노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뉴시스

  한국의 정치 구조에 대한 일차적 인식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대립이다.

  민자당, 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이 보수 정당 행세를 해 왔고 근년 자유선진당이 그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를 자처하는 또 하나의 거대정당이 국민회의,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이름으로 존재해 왔고,

  이것을 '사이비 진보'로 비판하며 '진짜 진보'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있다.

  진보와 보수의 단순한 구분은 하나의 흑백론이다. 흑백론이라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상황 인식의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묶여 더 이상의 분석적 이해를 포기하는 것은 지적 게으름이며 대중 조작의 표적이 되는 길이다.

  한국 정치에서 흑백론이 지나친 힘을 가진 것은 독재 시대의 유산이다.

  독재와 반독재의 대립이 정책 차원의 모든 이슈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흑백론을 넘어서는 어떤 접근도 투쟁 자세의 선명성을 흐리게

  하는 멍청한 짓 내지 나쁜 짓으로 몰렸다.

  어떤 실질적 담론도 필요로 하지 않는, 투쟁 일변도의 정치판이었다.

  1987년 독재 종식 후 보수·진보의 구도가 독재·반독재 구도의 뒤를 이었다.

  독재시대에 형성된 기득권층이 '보수'의 이름 아래 한국 사회의 특권 구조를 지키러 한나라당(다른 간판이던 시절 포함)으로 모이고,

  이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그 맞은편에서 '진보'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민주당(다른 간판이던 시절 포함)이 실제 진보성이 강하지 않으면서 진보의 간판을 달게 된 것은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였으므로,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은 한나라당에 의해 그어진 것이다.

  한나라당이 보수를 표방하는 것은 "이대로!"를 외치며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구' 논란이 생긴다.

  정치사상으로서 의미 있는 보수는 지속 가능한 질서를 모색하는 '합리적 보수'다.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에는 독재시대에 절대 권력의 힘으로 만들어진 특권·불평등의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민주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질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리해야 될 요소들이다.

  이런 요소들까지 "이대로!" 지키겠다는 맹목적 현상 유지 주장은 보수 아닌 수구에 틀림없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지지층의 유지·확대를 위해 수구 아닌 합리적 보수를 표방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방향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돈과 힘은 수구 세력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선택이 마땅치 않아 한나라당을 합리적 보수주의의 길로 이끌어보겠다고 참여한 사람들은 돈과 힘에 밀려

  쭉정이 노릇에 그치고 만다.

  김문수·이재오처럼 스스로 환골탈태를 해야 한나라당의 '주류'를 바라볼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 정권을 빼앗아 온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의 기본 노선은 보수였다.

  남북 관계 발전, 복지 확대, 빈부 격차 완화 등 주요 정책이 모두 최소한의 지속 가능한 질서를 모색한 것이지,

  한국 사회의 가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설령 두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담당자들에게 가치 기준의 변화를 바라는 진보적 성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시적·잠재적 위기를 처리하기 바빠 개인적 취향을 살릴 여유가 없었다.

  특권 구조의 유지를 바라는 수구 세력은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에 대한 자만심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앞에서도 "화해와 통합"을 외치는 수구 언론, "정당한 수사"였음을 강변하고 있는 검찰,

  그리고 경찰력의 무절제한 남용을 계속하고 있는 정권의 행태에서 지금도 확인하고 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수구 세력이 어쩌다가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진보 세력이 힘을 키워서? 아니다.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진보 진영은 힘을 키우기는커녕 내부 갈등을 조정해 나가기도 바빴다.

  해도 해도 너무 하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자민련과의 연합은 김대중 후보에게 충청도 표만 가져다준 게 아니었다.

  '빨갱이'로 몰려 온 그에게 보수 성향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준 열쇠이기도 했다.

  정몽준과의 단일화 곡절도 노무현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경계심을 많이 누그러뜨려 주었다.

  두 후보의 승리는 수많은 요인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었지만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은 보수 표심을 얼마만큼이라도 끌어들인

  덕분이었다.

  두 후보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보수 표심이었다 하더라도 무대에 올려놓아 준 것은 진보 진영이었고,

  따라서 진보 진영은 정권의 주체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두 대통령은 상황이 요구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진보 진영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사태라는 특단의 위기 상황, 그리고 자민련과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계가 널리 인정되었기 때문에

  보수적 국정 운영에 대한 진보 진영의 불만 표출에 어느 정도 절제가 있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몽준과의 연합이 파기된 상황에서 선거에 승리, 진보 진영의 기대감을 극대화시켰다.

  제한적 의미의 승리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과 달리 이번의 '완승'은 진보적 정책 노선을 관철할 기회를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이 기대감은 탄핵 정국에 이은 총선 승리로 더 커졌다.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 한다는 비판은 한참 후에 나왔지만, 그런 방향의 불평은 취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미국과의 '굴욕적' 관계를 일거에 청산해 주기 바랐던지,

  당선자 신분으로 대미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발언을 하자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듯이 흥분하고 나서는 이들이 있었다.

  나 자신 대미 관계의 굴욕적 측면이 청산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일거에' 청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굴욕적 관계의 원인은 미국의 오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역량이 미흡한 위에 한국의 권력자들이 굴욕적 대미 관계를 권력의 발판으로 삼아 온 문제가 있다.

  반대자'의 입장에만 머물러 오면서 현실 감각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진보 진영의 허점을 보여준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참여정부 경제 정책의 타당성을 단호하게 논할 만한 식견이 내게는 없다.

  그러나 작년 <뉴라이트 비판> 작업과 관련해 신자유주의 노선의 성격을 이해한 바에 비춰보면 참여정부에 신자유주의를

  뒤집어씌운   진보 진영의 비판은 부당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부시의 미국 정부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부득이한 선에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계급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보수적 정책 노선이 아니다. 세계 차원의 '수구' 노선이다.

  지속 가능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특권을 유지·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 위기로 그 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이 노선이 미국 경제 정책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종속성이 강한 한국의

  정책이 당장 벗어나기 힘든 울타리가 있었다.

  그 범위를 나는 세밀히 판단하지 못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신자유주의로 지목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그 울타리에 묶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보다는 복지 확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빈부 격차의 문제점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참여정부의 색깔을 판단할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본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는 진보·보수 구분의 의미를 제한하는 문제가 깔려 있다.

  독재시대의 유산으로서 민주화 시대에도 세계화 시대에도 맞지 않는 특권 구조다.

  그 청산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 사회의 피해가 한없이 누적되리라는 것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함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없고, 두 노선의 차이는 이 특권 구조가 어느 정도 청산된 후에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이뤄져 왔다고 이야기들 하지만 특권 구조의 인프라를 청산하지 않은 채로는 무늬만의 민주화일 뿐이며,

  그것이 이른바 '87년 체제'의 한계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식과 원칙"을 내세운 것은 이 특권 구조에 대한 도전이었다.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검찰과 수구 언론의 근래 행태도 이 특권 구조의 일부이며, 이명박 정부가 독재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 것도

  이 특권 구조의 힘에 기댄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의 아름다운 꿈이 장차 이 나라를 얼마나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나는 큰 관심 없다.

  그런 꿈을 들고 나와 국민의 선택 앞에 내놓을 수 있으려면 이 나라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곳으로 먼저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보수주의자의 할 일이다. 그래서 나는 보수주의자를 자처한다.

  수구 세력이 노무현을 매도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진보의 이름으로 참여정부를 걸고넘어진 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좋게 봐주면 현실을 파악할 줄 모르는 몽상가들이겠지. 그리고 개중에는 질 나쁜 협잡꾼들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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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4160957&Sect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