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설마 했던 ‘물 민영화’, 이미 시작됐다

설마 했던 ‘물 민영화’,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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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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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민영화된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 참여가 차근차근 확대되고, 2020년 이후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 전문기업이 탄생한다.

물은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인 데다,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다.

민영화의 폐해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영역으로 손꼽힌다.

물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은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와는 추진 방식이 다르다.

정부 계획부터 민영화 논란을 철저하게 의식했다.

일련의 추진 계획을 보면, 세세하게 단계를 쪼개고 단계마다 '기정사실화' 과정을 거치며 천천히 진행한다.

각 단계는 모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모아보면 결론은 민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