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물 민영화’ 뒤에 맥쿼리의 미소가…

‘물 민영화’ 뒤에 맥쿼리의 미소가…
http://media.daum.net/v/20121211033007396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시사INLive 원글보기

메모 :

.

 

아구아스는 인수하자마자, 물 수급 시스템을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물 값을 평균 35%나 올린다.

그러면서 "물 값을 내지 않으면 물 공급도 없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절실하게 필요한 자원이라면 비싸게 사는 것이 '적정 가격'이고 시장원칙이 맞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차밤바 주민 처지에서는 어이없는 이야기다. 1인당 GDP가 월 100달러 남짓한 상황에서 물 값이 월평균 20달러로 오른 것이다. 더욱이 35%라는 인상폭마저 아구아스 측의 공식 주장일 뿐이다. 주민에 따라서는 이전 요금의 2~3배로 오른 경우도 많았다.

격분한 시민들은 2000년 1월 시의 중앙광장을 점거하고 '민영화 철회'를 외치며 군·경과 격돌했다. 아구아스 경영진은 시외로 도피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같은 해 4월 계엄령까지 선포했으나 시위가 계속 격화되자 결국 아구아스와 한 계약을 폐기한다. 이후 아구아스 측은 볼리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코차밤바 물 전쟁'의 원인 중 하나는 볼리비아 정부의 무능이다. 위탁업체에 너무 큰 권한(사실상의 물 독점권)을 부여했고 가격통제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영국 같은 선진국 정부도 민영 물기업의 주인인 금융자본을 당해내지 못한다.

                                                                            - 본문 내용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