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보니…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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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일반 

글쓴이 : 한국일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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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간 매년 국방 예산은 평균 5.2%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평균 증가율(8.8%)보다 3.6%포인트 낮은 수치다.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8.7%)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증가율(5.8%)보다 현저히 낮다.

  각종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만 놓고 보면 격차는 훨씬 심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4~2008년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11.7%)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9~2013년) 평균(5.8%)보다 무려 6%포인트 가까이 높다.

  보수 성향의 현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 예산에 소홀했던 이유는 국방 정책의 지향점이 달라서다.

  '자주국방'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 육ㆍ해ㆍ공군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삼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첨단 전투기(F-15K),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

  비싼 무기들을 사들였다. 국방 투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 연합 전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에 기대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

  한 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가치는 '돈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냐' 하는 효율성"이라며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가 없었다면 2011년도 방위력 개선비도 최근 2년처럼 2%대 증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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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넋두리...

     사실이 이런데 어떻게 내 나라의 국가안보를 남에게 맡긴다는 보수들을 지지할수가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역사가 말해 주듯이 조선시대 10만 양병설을 개무시하다 임진왜란에 나라가 거덜나고

         인조때는 망해가는 명나라가 지켜 줄거라 믿고 있다 청나라에게 당한 삼전도의 수치와 굴욕을 봐도 알 터인데..]

     아직도 어느 나라가 아무 조건과 이익없이 남의 나라를 지켜줄것이라 믿는 인간들이 있다는게 통탄스럽다... 

 

     선거철만 되면 북풍을 이용하는 보수라는 탈을 뒤집어 쓴 저들의 작태에 놀아나는 우매한 국민들이 있어

      [어쩌면 필요 할 때마다 써먹으려 자주국방을 요령 껏 등한시 하는 건 아닐른지...]

      우리나라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전의 발목을 잡혀 뛰뚱거리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