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미납 1672억, 그냥 눈감을 건가요
시민과 함께하는 ‘크라우드소싱’ 기획
‘전재산 29만원’ 떵떵거리는 삶
미납금 추징시효 올 10월 끝나
독자 제보받아 숨긴 재산 추적
33돌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군부독재 청산 이후 최대의 논란 속에 치러졌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 왜곡이 있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로 기념행사도 분열됐다.
내란죄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던 가해자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1672억원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조용하다. 올해 10월까지 추가로 은닉 재산을 찾아내 추징하지 못하면 시효가 만료된다.
국가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조처는 법률적으로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한겨레>가 전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 탐사에 나서는 이유다.
과거의 취재와 다른 점이 있다. 창간 25돌을 맞은 <한겨레>는 독자와 시민들께 ‘말 거는 한겨레’가 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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