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수년째 거듭된 불신..'철도 민영화' 진실은?

JTBC | 입력 2013.12.28 20:51 | 수정 2013.12.28 21:35

 

 

http://tvpot.daum.net/v/v1bd4tXkWtsgMmm8gVCggxk

 

박 기자, 결국 수서발 KTX 자회사가 논란의 핵심인데요. 수서발 KTX가 어떤 건지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예, 지금 서울역 등에서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서도 탈 수 있도록 일부 노선을 추가로 만드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이 수서발 KTX를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코레일과 경쟁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노조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겁니다.

이 내용 보시죠.

+++

2015년 개통 예정인 KTX 수서역사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한 KTX열차는 경기도 동탄신도시를 거쳐 부산과 목포로 향하게 됩니다.

현재 코레일은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천구청역까지 새마을호를 비롯한 다른 열차와 같은 선로를 쓰다보니 이용객이 몰릴 때 열차편을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이나 추석에는 물론, 주말에도 이용객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수서발 KTX. 수서역에서 평택까지 61.1km 구간에 새 선로를 깔고 평택부턴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부는 수서발 KTX의 하루 이용객이 5만 5천명에 달하는 등연 매출이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짜 노선'이란 건데요, 정부는 왜 수익성이 높은 수서발 KTX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려는 걸까요?

정부는 코레일 부채 17조원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독점 운영체제인 코레일에 자회사를 세워 경쟁시키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연혜/코레일 사장 (지난 10일) : 철도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노조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주장합니다.

중복 투자로 효율성만 떨어진다는 겁니다.

코레일 내부 문건도 수서발 KTX 개통가 개통되면 기존 서울과 용산역 등의 이용객 3만여 명이 수서역으로 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흑자노선인 수서발 KTX를 민간 회사에 팔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배준호/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정권이 바뀌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민영화의 싹을 남겨둔 형태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구성도입니다. 코레일이 41퍼센트, 나머지 59퍼센트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갖는 구조입니다.

민간 자본은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지난 16일 : 정부가 그동안 누차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하지만, 결국 민영화 수순이라는 주장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박흥수/사회공공연구소 : 제로섬 게임이 돼요. 자회사가 잘 되면 모회사가 망하고 모회사가 잘 되면 자회사가 손실을 입는 구조인데.]

+++

[앵커]

그렇다면 민영화냐,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민영화를 안 한다는데 노조는 왜 못 믿는 거죠?

[기자]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수서발 KTX에 민간운영자 선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내용 조금 더 보시죠.

+++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철도 적자가 늘어나면서 경영개선을 위한 국유철도 특례법이 제정된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김대중 정부 시절 운영은 민영화, 시설은 공단화 하는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숙제를 넘겨받은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 대신 공사화를 선택했습니다.

바통을 넘겨 받은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노선에 민간운영자 선정을 추진하면서 민영화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고 현 정부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

대신 코레일 자회사 설립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형구/국토교통부 제2차관 : 경쟁을 도입해서 철도 경영 전반을 효율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영화 수순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철/전 코레일 사장 : 수서발 KTX가 국영은 물론 아니고, 공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신이 결국 철도파업과 강제 진입, 체포 작전과 피신, 그리고 최후통첩과 총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3122820511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