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기' 목소리 높이더니..논의 조차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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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3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해를 넘겼습니다. 그 이유야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어제 저희가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 이른바 쪽지 예산이 왔다갔다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바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막내린 임시국회를 한 번 더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참 해도 너무한다는 사안이 더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특권내려놓기, 19대 국회 시작할 때 여야가 소리높여 외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성대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대표적인 특권 내려놓기로 불리는 세비 30% 삭감법안. 정치 쇄신에 부합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해 3월 19일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뒤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난 6월 국회에서 의원 겸직 금지, 헌정회 연금 폐지 등을 통과시켰으나 핵심법안들은 여전히 논의조차되지 않는 상황.

의원 징계 강화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 등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불체포와 면책특권 제한이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도 흐지부지됐습니다.

의원 징계안도 24건이나 발의됐지만 처리된건 한건도 없습니다.

9월부터 열린 정기국회 내내 여야는 정치 공방을 벌이면서도 특권내려놓기엔 손을 놓은 겁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세비를 반납하겠다 반으로 깎겠다 그것을 포함한 여러가지 특권들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선거 이후에는 이런 말들이 쑥 감춰지는 것, 보이스피싱·스미싱과 다르지 않았다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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