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티는 추징금 환수하게 했나?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스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글이나 댓글을 보면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버텨오던 전 전통의 미납 추징금을 현 박통이 받아낸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본인 재산외에 빼돌려 제3자 명의의 재산은 추징할 수 없다는 추징환수법의 맹점을

남양주 최재성 국회의원이 불법재산은 누구의 소유이든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통과 시킴으로서

현재와 같이 그래도 한때는 이 나라의 대통이었던 이의 전재산 29만원이라며 창피한 줄 모르고 버티던 미납 추징금을 환수 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기에 몇자 적어 본다

 

※ 물론 그가 모두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도 국민들 맘에 안들게 잘못하는 일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