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식 중소기업은 없는데 스위스식 도제 교육만?...

[한겨레]정부 '청년 고용 대책' 해법 될까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은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단계별로 나눠 청년들의 조기취업을 늘리고,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이 담겼다.

대학진학과 스펙쌓기 등 취업준비로 청년들의 취업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이것이 장기실업이나 구직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정부 정책 가운데 청년들의 조기취업을 위해 '스위스·독일식 도제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와 지난달 말 각각 스위스와 독일을 방문해 직접 확인한 직업교육 시스템으로, 즉각 정책에 반영됐다.

정부는 특성화고 등에서 업무와 동떨어진 교육을 하는 바람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스위스·독일식 도제제도는 이론과 현장훈련이 결합된 교육이다.

실제 스위스는 대학진학률이 29%로 71%가 넘는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년실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7%대다. 제도 자체만 보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스위스나 독일이 이런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임금이 높고 일자리도 안정적인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존재한다.

 

박 대통령 스위스·독일 방문때 관심
직업교육 시스템 즉각 정책 반영
스위스 기업 99.7%가 중소기업
임금격차도 OECD 평균 밑돌아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 그쳐
독일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도
대기업의 85~90% 수준 받아
"임금 적다보니 미래 안보여 이직"
열악한 노동시장 해결책 빠져
청년 일자리 대책 한계 '되풀이'

코트라 자료를 보면, 스위스는 전체 기업의 99.7%인 중소기업들이 67%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맡고 있는 우리보다 일자리 비중은 작지만,

스위스 중소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노동조건이나 고용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상위 10%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이 하위 10% 노동자 임금의 4.51배로 임금격차가 회원국 중 셋째로 크다.

스위스는 2.61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39배보다 훨씬 작다.

독일도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중소기업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10인 미만 등 영세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독일은 50인 이상 중간 규모 기업들이 중심이다.

이렇다 보니, 독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85~9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의 60~70% 수준이고,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0%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직업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보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권기승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 교사는 "중소기업에 들어간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부분 단순기능 업무를 맡아 3개월 안에 일을 익힌다.

임금이 적다 보니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직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사는 "도제교육을 통한 '장인급' 기술을 직접 가르치면서 높은 임금을 주고 학생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중소기업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악한 노동시장은 그대로 둔 채 쏟아지는 정부의 정책은 매번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6번이나 발표했지만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고용률(15~29살)이 2000년 43.4%에서 올해 3월 39.5%까지 떨어졌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시장 격차 줄이기 등 근본적인 처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청년고용 현황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청년 고용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도 "청년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이유는 불투명한 전망과 낮은 임금 수준이다.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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