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돗물 값이 오른 이유...

물값이 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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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MBC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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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용]

수돗물값이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상수도 위탁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가져가는 위탁대가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입니다.

논산시는 9년간 수돗물값이 40% 폭등했고, 양주시는 20년간 2700억원의 위탁관리비를 지불해야하는 등 각 시,군의 지방재정에 

물값으로 인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수도 효율관리라는 명목하에 위탁관리를 각 지자체에 강요하는 실정.

일각에선 본격적인 물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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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만 8천명의 소도시인 강원도 태백시.

산간지역인데다 낡은 수도관에서 새나가는 물이 많은 탓에 가뭄이나 한파가 오면 상습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 때문에 태백시는 7백억원을 들여 5년째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한국환경공단에 향후 20년간 수도관교체와 검침 등 상수도 관리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태백시 주민들도, 공무원도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위탁 웬 말이냐."

"규탄한다! 규탄한다!"

"해지하라. 해지하라."

정부는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해왔던 상수도관리를 보다 전문화한다는 명목으로 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주민들은 상수도 관리를 외부에 맡기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 것이고, 이는 결국 수도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수도 위탁관리가 수돗물민영화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환경공단에 지불할 위탁관리비는 매년 평균 60억원, 20년 동안 1200억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돈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태백시처럼 작은 지자체로선 감당하기 쉽지 않은 액수여서, 다른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조규오/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반 사업비를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특별회계 상수도 요금으로 넘겨주고 아마 그런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당장 수도요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숙/주부]

"저희가 우려스러운 거는 앞으로 오른다고 예정돼 있는 물값도 40%인데 그 이상도 오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수도요금인상은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임석/태백시 수도사업소 공무원]

"부담되는 물값은 시에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상수도 운영)위탁 대가를 줘야하지 않습니까. 위탁 대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물값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시민단체와 태백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런 위탁 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주부터 집중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역시 상수도 위탁을 추진중인 강원도 고성군도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와 운영을 외부에 맡기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수돗물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태백시의 우려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2580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했던 충남 논산시의 사례를 들여다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논산 시민들의 물 공급원이었던 충남 논산시의 성평취수장.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물 속에서 큼지막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논산시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운영을 위탁한 이후 성평취수장은 폐쇄됐습니다.

대신 논산시 주민들의 수돗물은 전량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대청호에서 끌어옵니다.

[논산시 공무원]

"지금은 이게 폐쇄되고 광역상수도, 대청호에서 물을 공급해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지금은 논산시 자체적으로 만드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지난해 논산시가 낸 물값은 48억원, 상수도 운영비를 합하면 모두 11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했습니다.

처음 위탁관리를 한 10년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논산시는 앞으로도 평균 연 120억원의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줘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다보니 농촌에 수도관을 깔아주는 등의 예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명환 팀장/논산시청 예산담당관실]

"읍면별로 시골까지 다 광역상수도 다 들어가야 하거든. 돈이 없어서 (상수도)시설을 못하는거야.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에 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다 돈을 줘야 하잖아요."

시 내부에서도 10년전 위탁관리 계약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환 팀장/논산시청 예산담당관실]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계약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됐어요. 만약에 계약이 끝난다든지 파기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직영하면 이돈 안들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지자체의 예산문제는 상수도 위탁 때문이 아니라 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기성 부장/수자원 공사]

"요금추이를 보시면 5년,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오르지 않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위탁으로 인한 부분인가는 지금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 공급비용이 늘면서 주민들의 요금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지난 2012년 수도요금 34%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충격을 우려한 시의회가 인상율을 15%로 제한했지만 논산시는 올해 또 다시 수도요금을 10% 올리기로 했습니다.

논산시의 수도요금은 지금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논산시의 수도요금은 톤 당 991원으로, 전국 평균 660원에 비해 50%나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 즉 물 공급비용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2년 내에 물값을 현실화 하겠다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수도요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상수도 위탁을 시작하면 중도에 해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한 경기도 양주시는 이후 위탁비용 등을 둘러싸고 수공과 분쟁을 벌였습니다.

양 측의 갈등이 커지면서 지난 2012년 5월엔 수자원공사측이 신축 건물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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