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의 첫 번째 자격 ‘반부패·반특권’

계급화된 권력의 부패 척결 위한 선언과 행동 절실해

                                                                                      김인회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패와 특권도 이 정도면 역대급이다. 상상을 초월한다. 사정기관이라고 자처했던 검찰이 사상 초유의 부패를 저질렀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부정부패로 쓰러지고 있다. 그동안 숨어있었던 부패와 특권이 너무 커졌다. 커진 만큼 당당해졌다.

너무 커지고 당당해져서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노출되고 있다.문제는 지금의 부패와 특권이 일부라는 것이다.

발각된 부패와 특권 이외에 다른 부패와 특권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커지고 당당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기초, 사회적 자본, 사람의 양심,

서민들의 삶과 재산을 갉아 먹고 있다.

진경준 사건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는 검사장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다. 검사로서 최고위급이다.

범죄와 싸우는 공권력의 상징인 검사가 검찰을 동원해서 범죄와 손을 잡았고 범죄인을 이용해 자신의 속을 채웠다.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과 자동차를 받았고 대한항공을 협박해 처남회사의 일감을 받아냈다. 조폭이나 하는 짓이다.

이 과정에서 진경준은 세 차례나 거짓말을 했고 법무부는 조사를 미루었다. 마지못한 조사에서 이 정도가 밝혀졌다.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이 안 된다. 역대 최고, 최대의 검사 비리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적인 부패라는 점이다. 거대자본가, 재벌과 검사의 결합이 문제다.

거대자본가, 재벌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다. 이미 하나의 권력이고 계급이다. 정치와 경제를 결정하고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력이자 계급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벌해체,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근본 이유다.

검찰 역시 단순한 하나의 수사기관, 공권력이 아니다. 이미 정치권력의 일부이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최고의 힘 중의 하나다.

또 다른 권력이고 계급이다.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검증이나 통제는 받지 않는다. 다만 세습이 되지 않을 뿐이다.

자신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다. 자기 조직의 핵심인물이 거대한 부패를 만들고 있는데에도, 그리고 그 징후를 파악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했다. 검찰 개혁이 계속 주장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문제는 이들 두 권력, 두 계급이 서로 결합했다는 것이다. 이 두 권력이 결합하게 되면 권력의 무한행사만이 남게 된다.

누구도 이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현재 상상가능한 모든 비리가 등장했다. 이런 비리는 자신의 범죄행위는 발각되지 않는다는 확신,

누군가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당당하다.

정치권력의 봐주기, 정치권력과의 유착, 구체적으로는 검찰을 통한 유착이 있었다고 의심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로써 정치권력, 경제권력, 법조권력의 유착이 완성된다. 여기에 언론권력까지 더하면 권력의 카르텔이 최종 완성된다.

현재 우리가 보는 부패와 특권은 국가가 망해갈 때 보이는 말기 증상이다.

어쩌다 일회적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부패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권력의 핵심, 경제권력의 핵심들이 하나의 계급,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부, 사회적 자본, 서민들의 삶과 노동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착취한다는 점에 있다. 계속적이고 의도적이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패와 특권이다.

계급화된 경제권력과 국가권력이 체계적으로 부패를 저지르는 국가 중 망하지 않은 국가는 없다.

부패와 특권이 다시 커진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약화된 부패와 특권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커져버렸다. 최근 ‘금수저’ 논쟁은 커져버린 부패와 특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패와 특권과 싸우기에는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아예 관심도 없다.

일개 공무원이 민중을 ‘개, 돼지’라고 부를 정도로 권력 자체가 특권화되어 버렸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 부패와 특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벗어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필요하다.

국가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계급사회 도래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반부패, 반특권 선언과 행동이 필요하다.

현정부가 무능한 지금 이 의무는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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