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지 않는 범죄자, 재벌과 청와대 비서실 - [단비칼럼98]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순실 게이트’는 처음부터 ‘박근혜 게이트’였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국가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

국가 예산은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고 기업의 돈도 자신들의 것인양 협박하여 받아냈다. 현대판 매관매직이다. 확인된 혐의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국정운영 동력은 완전히 상실했다.

하지만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다. 차은택, 장시호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문화계와 체육계를 초토화시킨 김종 차관도 겨우 수사를 시작했다. 정유라를 부정입학시킨 이화여대 수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는 부정과 비리다. 그런데 이 혼란의 와중에 범죄자이면서 기소되지 않은 자가 있다.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면서 범죄자를 도와주는 자도 있다. 재벌과 청와대 비서실이 그들이다.

검찰은 재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돈을 내라는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런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재벌은 다른 한편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해결하려 했다. 삼성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성사시켰으며,

CJ는 K컬처밸리 사업과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얻었다. 롯데는 수사를 피하려고 70억원을 출연했다가 수사가 계속되자 돈을 돌려받았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얻었다. 이 정도 정황이면 재벌이 반은 강제로, 반은 원해서 돈을 바쳤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청탁의 기회를 준 박 대통령에게 고마워할지도 모른다. 수사를 진행하고도 남을 정도의 의심이다.

재벌은 이 사건에서 공갈죄의 피해자이면서 뇌물을 준 범죄자다. 법은 이런 경우 공무원은 수뢰와 공갈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에는 중한 죄인 수뢰만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로만 처벌한다. 하지만 검찰은 재벌을 피해자로만 보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이며 불충분한 수사다.

특검이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다.

청와대 비서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의 행태는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박 대통령 지키기, 권력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입만 열면 혐의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 증거다. 박 대통령의 두 차례 담화도 모두 거짓이었다. 집권 초기에만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발언은 거짓이었다.

연설문만이 아니라 기밀사항도 유출되어 최순실의 손에 들어갔다. 검찰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는 약속도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헌신짝처럼 던져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맞추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일이다.

필사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권력유지에만 관심을 갖는 박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어떤 행위를 할지 알 수 없다.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한다면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유능한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는 집단이다.

만일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면 간섭하고 충고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몸을 던져서 막아야 하고

만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얄팍하게 문제를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는데 도와서는 안된다.

청와대 비서실이 보좌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지 범죄를 저지른 군주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범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는데 도와주고 있다.

범죄자를 돕다가 스스로 범죄자가 되고 있다. 이런 비서진은 없는 게 오히려 낫다. 현실적으로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청와대 비서실도 필요 없다. 당장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정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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