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무현 책 인세로 `칼`을 쥐게 된 이명박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최고의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은? 고노무 현 대통령..

 

워낙 지난 1년 여 동안 몰상식과 비상식이 상식처럼 돼 버린 게 사실이다.

정부의 예산은 수도권과 부자들의 차지라는 인식이 뿌리깊다.

물론 사실과는 다를터다.

 

설마 지방에 예산을 안 주고 수도권만 챙기겠나.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오는 하소연 아니겠나.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소식이 들린다.

'지식공작소' 출판사가 제작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책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이라는 책이 1만 권 이상 팔리면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는데,

그 인세를 고스란히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이 챙겨간단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원래는 판매액의 10%를 봉하마을에서 가지게 되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청와대 비서실'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법률해석에 따라

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인세를 챙기게 된 것"이라고 했단다.

 

사실대로라면 참 편리한 법이다.

독자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들이 노무현을 위해 낸 책 값의 일부를

이명박 한테 '삥' 뜯기는데 동의하겠나.

 

셋째 낳으면 수 백만원씩 주는 수도권이고, 예산도 넘쳐나는 곳 많은데

뭐가 부족해서 면 단위의 '봉하마을'에 내려와 '피'같은 돈을 뜯어갈까.

기우였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당사자인 지식공작소 박영률 대표가 반박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글에서

"기사의 내용은 추측일뿐입니다. 봉하마을 김경수 비서관의 말처럼 “법률해석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출판사는 지난 5월 26일, 당시 봉하마을에 있던 제16대대통령비서실팀과 이 책의 출간을 협의하였습니다. 황망하여 경황이 없었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저작권문제를 분명히 해두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2년 전 출판되었던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의 계약에 바탕을 두고 신간을 출판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출판사는 인세, 곧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저작권자인 노무현전대통령과 제16대대통령비서실에게 인세를 지급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나 특정 국민이 저작권을 주장하며 인세지급을 요구한다면 법률의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 출판사는 인세를 일년에 두번 지급합니다. 첫번째 인세는 책이 출판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매량을 계산하여 그 다음달에 지급합니다. 아마 올해 12월 경이 될 듯합니다."라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현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결정할 일

 

박 대표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계약을 맺은 주체는 '노무현의 비서실'이었기에

응당 거기로 인세를 지급하겠지만,

만약에 현 청와대 비서실 측에서 인세를 요구한다면 '법률적인 해석'을 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법률적인 해석을 했다.  

 

"우리 출판사는 이 책의 저작권에 대해 세가지 의견이 가능하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1. 이 책의 글을 직접 쓰고 정리했던 노무현전대통령과 제16대대통령비서실.
2. 공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정부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3. 국가가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국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치인의 정치연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이 세 의견 중 두 번째가 이번상황에 적용되는 문제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기사를 썼고, 박영률 대표 또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행 법률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이야기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이명박 청와대'의 결정이다.

 

조금은 안심이 된다.

독자들이 그 책을 구입할 당시의 생각은

"이 책을 사서 인세가 봉하마을로 간다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것 아니었을까.

또 그렇게 믿었던 것 아닐까.

 

몰상식과 부도덕이 몸에 벤 정부, 이번엔?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이 정부에 들어와서 도대체 상식이 어디로 실종됐는지 모르는 현실을 워낙 많이 겪다보니

이제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인세에 대해서 법대로 할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라고 들이대면 그야말로 '억울하지만' 할 말 없어진다.

 

상대방이 권력이 있고,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 싫어도 아쉬운 쪽이 굽히고 들어가야되는 상황이 됐다.

이 쪽에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계약'이라는게 걸리고,

'계약'을 무시하기에는 '법'이 걸린다.

 

이러나 저러나 이제 결정은 '이명박 님의 한 마디'에 달렸다.

이명박으로서는 오랜만에 찾아 온 호제다.

지금까지 노무현에게 밀리다가, 이제 '칼'을 쥐게 됐다고 좋아할까.

 

앞으로 얼마나 더 팔릴 지 모르는 이 책의 '인세'..

청와대가 보기엔 그야말로 '푼돈'이다.

그러나 순순히 '권리'를 포기하기에는 그 '푼돈'을 둘러싼

수 싸움이 치열할 것 같다.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현 청와대가 그 돈을 먹었다가는 

몰상식과 부도덕에 '찌질한' 정부라는 별명이 한 개

더 생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

"벼룩이 간을 내 먹고, 뭐 콧구멍에 있는 마늘까지 빼 먹는다더니.."

현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다음은 박영률 대표의 의견 전문.

지식공작소 대표 박영률입니다. 이 책 << 노무현과 함께만든 대한민국 >>의 인세 지급 대상자에 대해 오늘 <<서울신문>>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계약 취지대로라면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세가 봉하마을 쪽에 넘겨져야" 하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청와대 비서실’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인세를 챙기게 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를 접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듯하여 출판사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사의 내용은 추측일뿐입니다. 봉하마을 김경수 비서관의 말처럼 “법률해석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출판사는 지난 5월 26일, 당시 봉하마을에 있던 제16대대통령비서실팀과 이 책의 출간을 협의하였습니다. 황망하여 경황이 없었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저작권문제를 분명히 해두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2년 전 출판되었던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의 계약에 바탕을 두고 신간을 출판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출판사는 이 책의 저작권에 대해 세가지 의견이 가능하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1. 이 책의 글을 직접 쓰고 정리했던 노무현전대통령과 제16대대통령비서실. 2.공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정부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3.국가가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국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치인의 정치연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우리 출판사는 인세, 곧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저작권자인 노무현전대통령과 제16대대통령비서실에게 인세를 지급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나 특정 국민이 저작권을 주장하며 인세지급을 요구한다면 법률의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 출판사는 인세를 일년에 두번 지급합니다. 첫번째 인세는 책이 출판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매량을 계산하여 그 다음달에 지급합니다. 아마 올해 12월 경이 될 듯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식공작소’는 16일 “법적으로 저작권은 국가소유”라면서 “계약주체가 ‘청와대비서실’로 되어 있어 마음대로 인세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작권은 국가소유"라는 말은 위의 2번 항목에 해당되는 해석이며 당시 우리의 저작권자들이 공무원의 신분이었으므로 우리 출판사의 실무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계약주체가 ‘청와대비서실’로 되어 있어 마음대로 인세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한 것은 청와대비서실을 대한민국 정부와 혼동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전화로 약 5분 동안 이것 저것을 물었고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실무자는 별 생각없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 것인데, 기사가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중입니다. 이런 문제로 소란을 피우게 되어 송구합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이 꿈꾸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만을 빕니다. 그럼 이만.
	출처 : 노 대통령 책 '인세' MB 비서실이 챙긴다 - 오마이뉴스 E

 

출처 : 진민용 기자의 블로그

글쓴이 : 진민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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