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강사업 물부족국가에 대한 감춰진 진실

 

물 부족국가에 대한 감춰진 진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명분은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강에 물그릇을 키워 물 부족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정말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일까요?   물부족국가에 대한 감춰진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광장 분수에서 놀고있는 아이들 모습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일까요? 

 

❑ 물 부족 국가의 실체

 

정부는 유엔이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물 부족국가’ 라는 통계는 인구 문제를 다루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나온 것인데, PAI는 유엔 기구가 아닙니다. PAI와 유엔과의 관계는 UNESCO가 보고서에 PAI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유엔이 대한민국을 물부족국가라고 지적한 것처럼 과장하여 4대강 사업과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는 인구 1인당 연간 물 사용 가능량이 1700m³ 이상 이면 물 풍족 국가, 1700~1000m³는 물 부족국가, 1000m³이하 물 기근 국가, 500m³ 이하는 절대적 물 기근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풍족국가	물 부족국가	물기근 국가	절대적물기근국가
1인당 연간 물 사용 가능량	1700 m3 이상	1700m3 미만 1000m3이상	1000m3 이하	500m3 이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인당 연간 물 사용 가능량이 1550m³로 물풍족 국가 기준 1700m³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 풍족국가’와 ‘물 부족국가’를 분류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기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PAI의 분류는 각국의 하천 유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아주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강수량과 국토의 면적, 그리고 인구수로만 계산한 산술적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과 벨기에와 우리나와 같이 땅 면적이 작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되고, 아프리카 사막의 여러 나라들은 절대적 물 기근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AI 분류에 따르면 물 풍족 국가가 됩니다. 참 대단한 자료이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4대강 정책 홍보의 근거가 되다니....

 

학계에서는 PAI 자료에 대해 한 나라의 물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는 될 수 있으나, 전체를 표현하는 자료가 아니며, 더더욱 학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PAI 자료는 국토 면적을 인구로 나눈 매우 단순한 자료이기에 아무리 많은 댐을 건설하여 물을 채워둔다 할지라도 물 부족국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물 부족국가가 최대 물 낭비 국가

 

정부가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라 광고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상수도 통제’ 자료를 살펴볼까요?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물 소비 국가에 속합니다. 

 

구분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물 소비량 (L/인:일)	365	132	281	323	383	357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독일의 라인강처럼 만들고 싶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우리나라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다 주장하면서 물 쓰듯(?) 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의 과다 사용은 단순히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선 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과다 사용으로 발생하는 오수가 많아지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 처리 비용이 많아집니다. 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댐을 지으며 환경을 파괴하고, 댐으로 인한 기후 이상등도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 물 공급을 위해 댐이 건설되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아픔도 숨어있습니다.

 

 

환경부의 가정의 물 사용량 비율 자료입니다.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음용과 취사는 16.6%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화장실 24.4%, 목욕과 샤워 32.7% 등으로 물 낭비하는 우리의 생할 습관을 고치면 많은 물이 절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물 문제는 단순히 물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관리와 국민의 물 사용의 근원적 문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공급 이전에 과다 사용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하는 것입니다. 

 

❑ 태백시의 물 부족 원인은

 

지난 봄 가뭄에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시달렸으니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가 맞는다고요? 태백이나 산간 지방 주민들이 지난 가뭄에 물 부족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먹고, 씻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의 물 부족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강원도 산골 마을의 전경입니다.  

지난 봄 가뭄으로 인해 물이 부족해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물 부족과 4대강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태백시의 물 부족 원인은 정부가 주장하듯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태백시의 수돗물 누수율은 무려 46% 입니다. 태백시의 수도관들이 노후되어 수돗물 10을 보내면 5는 땅으로 새나가고 5만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태백의 물 부족 사태는 인재였습니다. 이곳 태백 사람들은 지난봄 제한 급수의 고통을 ‘천재지변’이라 하지 않습니다.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인재라고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백의 물 부족사태 원인이 누수율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는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니다.

 

태백시민들은 지난 88일간의 악몽을 잊을 수 없다. 지난 1월 엄동설한에 수돗물이 끊기면서 일상 생활용수 부족은 물론 보일러 고장까지 초래되며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태백시와 지역주민들은 이같은 고통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년이상 노후관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태백시의 노후 상수관 누수율은 지난 2007년말 기준 46.7%로 나타나 전국평균 13%, 도 평균 1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태백시의 물 사정은 공급량의 절반을 땅 속에서 버리고 절반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민일보 2009.4.14.)

 

 

또 다른 신문에서는 태백의 물 부족사태가 심각한 누수율과 함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자원공사의 인재였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태백 주민 "식수난 원인 밝혀 달라"
급수대란 극복 비상대책위, 감사원에 사실규명 요청
"수자원공사 댐 저수관리 실패로 물 부족 초래" 주장
물부족으로 인해 3개월 가까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던 강원도 태백지역 주민들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급수대란 극복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감사원에 식수난 원인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감사 청구는 식수난이 천재인지 인재인지를 가려 물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식 도의원은  “노후수도관 교체만큼이나 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물 부족 사태를 불러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4.7 세계일보

 

 

❑ 수도관 누수만 잡아도 물 부족 해결한다.

 

수도관에서 수돗물이 줄줄 새는 것은 태백시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전국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누수율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전국 평균 누수율은 10%가 훨씬 넘습니다. 물이 제대로 공급되는 유수율이 2006년 현재 80.5%이니 나머지 약 20%는 어디론가 새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비싼 돈 들여 만든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사실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의 수돗물 유수율과 누수율 통계 자료입니다.

유수율이 현재 80.5%, 누수율은 약 13% 이상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이 물 부족이라고요? 우선 비싼 돈 들여 만든 수돗물 누수부터 잡고, 그래도 물이 부족한지 살펴봄이 어떨까요?  물 부족이란 정부의 관리 의지 부족을 말할 뿐입니다. 

 

❑ 4대강 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한다?

 

지난 봄 물 부족으로 시달린 지역은 태백시 이외에도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을 하면 이곳 주민들이 앞으로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일이 사라질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고생하던 지역들은 아무리 4대강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가뭄이 들면 또 다시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할지라고 가뭄으로 고통 받는 지역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	특광역시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2006년	91.3	99.1	97.5	84.3	41.1

대도시의 수도 공급율은 99.1%로 사실 물 과잉 공급 상태입니다. 그러나 면 단위 지역의 수도공급율은 41.1에 불과합니다. 가뭄이 들면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지역은 이런 면단위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4대강 사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낙동강에 10개의 보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10개가 아니라, 낙동강에 1000개의 보를 세워 물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동안 가뭄에 시달린 지역은 매년 가뭄마다 물 부족에 시달릴 것입니다. 수도 시설이 돼있지 않고, 4대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 정부의 물 부족은 과장광고에 불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이유가 2011년 8억m³의 물이 부족할 예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이 부족하다만 할뿐, 그 부족한 이유와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물 부족에 대한 정부 통계와 자료를 살펴볼 때, 단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물관련 최고 상위 정책인 ‘200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에 따르면 2006년 17백만m³, 2011년 40백만m³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한 급수되거나, 그 누구도 물 부족으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1년 40백만m³의 예상 부족량이 4대강 홍보에는 8억m³으로 바뀌어있습니다. 도대체 이 물 부족양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기에 제멋대로 일까요?

 

물부족 예상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더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국민들의 반대로 영월 동강댐 건설을 저지시킨바있습니다. 97년 정부는 영월 동강 댐이 무산될 경우 2001년 한강 유역에서 2.6억m³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침 2001년 중부 지역의 200년 빈도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01년은 북한의 금강산댐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로 화천댐을 미리 비워둔 상태라, 한강의 물 유입량이 8%나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수도권에 물 부족이 일어나야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그 어디에도 물 부족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물이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 방송까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세계 최대 댐 보유국으로 물 공급 과잉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월 동강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동강에서 한 아이가 물놀이 하고 있습니다. 

동강댐은 취소되었지만, 우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물 부족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4대강 사업을 위해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 차원을 떠나 건설족의 배불리기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전국 대도시는 물 공급 과잉입니다. 지금의 물 문제는 산골 고지대 주민들의 문제며, 이는 4대강 사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런 시골 지역 주민들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는 살아있는 강에 땅파기 예산만 있을 뿐, 물 부족을 겪는 주민들의 문제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시골 주민들의 물 부족을 과장 광고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풀어줄 대책은 없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정부... 과연 그 끝이 어디일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 국토해양부 장관님, 물 부족의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선진국들의 물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 인구의 감소, 물 이용 기술의 효율화, 물을 절약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환경가치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인해 물 수요가 정체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 수요가 무작정 증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님,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

물이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인해 부족한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4대강에 18개의 보와 댐을 만들어 채우는 그 많은 물이 왜 필요한지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2조원의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그 근거 정도는 있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의 그 어떤 자료에서도 그 정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운하를 위해 보를 만드는 것이니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4대강 사업=운하

지난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반대 집회에 시민들이 들고 있는 피켓입니다. 

4대강사업은 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운하를 하기 위한 거짓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대한민국 절대 '물 부족국가' 아닙니다.
운하로 가기 위한 4대강 죽이기 사업, 국민은 절대 반대입니다. 

 

 

강은 흘러야합니다.

대한민국 4대강, 살아 있습니다!

수만년 이 땅을 보듬고 흘러온 생명의 강에 삽질하지 마십시오!

 

¿ ？ ¿ ？ ¿ ？ ¿ ？--아리송해 ？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내 운하를 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운하 절대 안한다'가 아니라 '임기내 안하겠다?' 참 묘한 말 장난이네요.

4대강 사업의 여론이 불리해지니 또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바꿔야 운하가 아닌게 되는 것이지요.

 

썩은 지천을 살리는 등의 강 살리기 예산은 쥐꼬리만큼 생색내기용이고

22조의 대부분이 강바닥 파기 등의 삽질에 있으니

이름만 바꾼다고 운하가 달라지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강 살리기 좋습니다.

정말 강을 살리려면 지금의 4대강 죽이기가 아니라

정말 강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그 누가 뭐라해도 운하를 위한 소운하 일뿐입니다.'

 

함께 생명의 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글을 최대한 많은 곳에 퍼 옮겨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실체를 알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생명의 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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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병성의 생명 편지

글쓴이 : 최병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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