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가 옳은 것일까??? (오! 마이뉴스,펌)

‘독도 대응’, 정부가 옳았나 네티즌이 옳았나

국내정치 2010/03/30 20:53 최재천

일본 지리부도 독도는 ‘일본 땅’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 전부에 대해 합격 통지했다.

일본 초등학교 5학년들에게 더 이상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다. 일본 땅이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냐고 탓하는 건 이유가 못 된다. 우리가 지금 서해 초계함 사고로 어려운 형편이라는 걸 일본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탓할 이유도 없다. 일본 문무과학성은 자신들의 교과검정 프로세스대로 그 일정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일본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 전경 ⓒ 이안수(오마이뉴스)


일본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척 한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리더십을 결코 확보하지 못할 것 같다. 일본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대표적 이유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를 통해, 그리고 마지막 동독과의 통일 과정을 통해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철저히 해소했다. 수차례에 걸쳐 영토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했다. 알사스 로렌에 대한 프랑스와의 국경문제, 오데르 나이세강 유역을 둘러싼 폴란드와의 국경분쟁 등을 철저히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주변국들의 오해를 불식시켰다.

다시는 더 이상 영토적 야심을 가지지 않을 것임을, 다시는 더 이상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임을, 다시는 더 이상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임을 주변국들에게 확인시켰다.

과거사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주변국들의 동의를 구해나갔다. 그런 다음 유럽공동체의 길에 앞장섰다.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어 나갔다. 그리하여 다시 유럽의 리더로 우뚝 섰다.

일본은 섬나라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영토분쟁이 있고, 우리의 동쪽(일본의 서쪽)에는 우리와 영토분쟁을 가공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대만, 중국과 영토분쟁 중이다. 4면의 바다 중 3면에서 영토분쟁 중이다.

일본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척 하는 나라다.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이자, 가해국이면서 단지 원자폭탄을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한다. 그래서 독일에서 배워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이스라엘과 유대민족들에게서 교훈을 얻으려 한다. 가장된 평화를 얘기한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도 이 점에서는 크게 기대할 바 없을 성 싶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그저 구호일 뿐이다. 처절한 반성 없이 어떻게 동북아시아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일제 침략 시절 수백만 명의 사실상 납치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북한에 대한 자국인 납치 문제로 끊임없이 남북화해와 6자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본의 극우와 한국의 강경보수가 만나는 시기다. 어떠한 반성도 없다. 그래서 미래가 없다.


네티즌의 대응이 옳았는가, 정부의 대응이 옳았는가

다음은 우리의 문제다.
2008년 7월 9일 한일 정상회담 후, 15일자로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에)'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소송이 벌어졌다. 1886명이 서울중앙법원에 이른바 시민소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대해 허위보도의 책임을 묻고 상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억1143만900원이었다. 21세기를 맞아 진정한 8·15를 이루자는 뜻으로 일인당 21만 8150원씩을 청구했다.

하지만 소송의 본질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움직임에 시민이라도 나서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것이었다.

소송과정에서 요미우리신문의 답변이 있어야 했다. 뜻밖에도 요미우리신문은 그것은 사실이고, 심지어 다른 일본의 언론, (좀 더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아사히신문조차도 그렇게 보도했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나왔다(국민일보의 단독보도와 네티즌들의 반응 참조).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그럼에도 정부는 그런 움직임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분쟁지역화에 도움이 된다며, 조용한 해결을 희망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요미우리의 답변은 “자신들의 보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정도였다.
한나라당도 조용한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특유의 논리로, “민주당은 2008년 7월 요미우리가 잘못 보도한 이른바 ‘MB 독도 발언’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국익에 반하는 위험한 정치게임을 벌이고 있다”고까지 논평했다. 순전한 정치게임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저 지방선거용일 뿐이었다.

네티즌들은 이를 무책임 혹은 무관심으로 해석했다. 그래도 그 이상의 대응은 없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30일, 일본은 교과서용 학습지도에 대한 (이른바 지리부도) 검정에서 다시 한 번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확인했다.

이쯤 되면 어떤 대응 방식이 옳았는지 대충 확인되고 있다. 정부의 조용한 대응이 옳았는가, 아니면 시민 소송단의 강경대응이 더 옳았는가.


일본은 독일이 아니다

폴란드의 독일에 대한 대응이 우리의 일본에 대한 대응과 같을 순 없다. 체코와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대응이 우리와 중국의 일본에 대한 대응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독일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은 일본에 있지만 한없이 일본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지금 우리 외교안보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늘 이런 식으로 뒷북이다.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