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밝힌 'NLL의 진실'...

 

이종석 전 통일장관이 밝힌 'NLL의 진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12.10.24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정문헌 등 새누리당 의원과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수구매체들이 주고받는'노무현 대통령과 북방한계선'(NLL)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합동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북방한계선(NLL)'이란 주제로 발제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이종석 전 장관은 '노무현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등의 새누리당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며,

허구를 근거로 국정조사와 대화록 열람을 주장하는 것 역시 야비한 정치공세라고 밝히는 한편,

새누리당의 부도덕성과 박근혜 후보의 책임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밝힌 'NLL의 진실'

새누리당 '노 대통령 NLL포기'는 거짓..대화록열람 주장도 터무니없어

                                                                                                          운영자

1.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지침과 실천

 

□ NLL은 우리 군이 수호해야 할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다.

 

     ◯ 제1차 남북장성급회담(2004.5) 이래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2007.12)에 이르기까지 우리 측은 일관해서 이 입장을 견지함.

 

※ 노무현 대통령이 NLL이 영토선이 아닌 해상불가침경계선이라고 한 이유 -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 영토이므    법리상 맞지 않음 -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 → 따라서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의 기능을 지닌 해상불가침경계선임(남북기본합의서 인식과 동일)

 

 

□ NLL과 관련한 북한과의 협의는

   남북기본합의서(1991.12) 제11조 및 부속합의서('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0조에

   기초해서 진행한다.

 

* 남북기본합의서 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 부속합의서 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 북한은 NLL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 때문에 上記 조항에 기초하자는 우리 주장 거부.

   반면에 국내 극우세력은 NLL이 고유 영토선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 준수 지침에 불만

 

□ NLL에서 남북 충돌을 막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한다.

 

 

◯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2004.6)에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도출

- 이를 보장하기 위한 남북군사연락통로 개설

◯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경제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지속적으로 추구

◯ 그 결과 참여정부 기간 동안 NLL과 휴전선에서 남북 간 교전 및 사상자 전무

 

□ NLL 일대의 평화 수역화를 통해 NLL에서의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 NLL을 둘러싸고 남북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역의 평화를 보장할 창조적 대안 추구

   - NLL 일대를 남북공동 이익이 발생하는 공동사업 구역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남북의 군대가 군사적으로 보장케 함으로써

        구역내 평화정착을 도모

   - 10.4 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구체화

     → 2차 남북정상회담 전 공동어로구역 설치 중심의 대북제안에서 10.4 선언에서 포괄적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로 진화

 

 

2. 노무현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이 허위인 이유

 

◯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들이 하나같이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대화록' 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고 대화록 작성자(국정원장)가 증언하고 있음.

 

 

◯ 10.4 정상선언 내용과 회담 경과가 이를 분명하게 증명함

 -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대해 합의함.

 - 곧이어 열린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문안작성을 위한 남북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남북공동어로구역을 ‘NLL을 기점으로 남북 간에 등거리, 등면적’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NLL인접 남쪽수역’으로 주장하여 우리 측이 거부. 따라서 이 문제는 남북이 합의하지 못하고,

   정상회담 뒤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10.4선언 제3항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 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10.4 선언에 공동어로수역이 북측의 주장대로 NLL 이남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명기되었어야 함.

 

 ◯ 정상회담 직후 남북 국방장관 회담(11월), 남북장성급회담(12월)에서 공동어로 문제 협의는 NLL에 관한 남북 간 견해차이로 결렬되었음.

  → 노대통령이 김정일에 NLL포기를 약속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 남북 정상회담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NLL포기를 지시 받은 참모가 없음.

  - 노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를 말했다면 정상회담 후 관련 참모에게 그 뜻을 전달했을 것임.

    그러나 대통령의 그런 지시를 받은 이는 없음

   - 당시 NLL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통일외교 국방 책임자(윤병세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김장수 국방장관)로 있음, 이들에게 대통령 지시여부를 물어보면 될 일임.

 

 ※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정상회담 합의문이나 그 이후 남북 간 공동어로 협상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되었어야 하며

      최소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함. 그러나 이런 일은 없었음.

    이러한 명백한 상황은 새누리당의 노대통령 NLL 포기발언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임.

 

 

3. 정문헌 의원 주장의 진위　

 

1) 정문헌의원의 주장

 

○ 2012.10.8(월),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윈회 국정감사장에서

“노 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10월 3일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단독회담을 했고, 회담 녹취록은 통전부가 비밀 합의사항

   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 멋 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

 

○ 2012.10.11 새누리당 특위 회의 이후 기자회견

- “(이재정) 전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내가 말한) 대화록”

- “이 대화록은 두 정상의 대화를 기록한 메모, 북한의 녹음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

 

○ 2012.10.12 YTN 뉴스

“그 대화록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 북측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녹취록과 우리가 기록한 메모, 이 두 가지를 기초자료로 대화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북한이 녹음해서 녹취록을 보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문재인 후보의 책임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저는 모든 정치적 생명을 지겠습니다.”

 

2) 정문헌 의원 주장은 거짓

 

○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은 배석자가 동석한 공식 단독회담이었으며,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은 없었음.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합의사항’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음.

○ 북한 통전부가 작성한 ‘비밀합의사항’ 녹취록은 허구이고, 정상적인 국정기록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있을 뿐임.

- 북한의 통전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회담녹취록을 공유한 사실 전혀 없음.

- 정상회담 이후 국정원이 작성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회담 배석자들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국정원과 청와대에 각각 1부씩 보관했으며 이를 기록물로 다음정부에 이관했음.

- 북측이 보내온 녹취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임.

○ 노무현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발언을 하지 않았음.(위 2항 참조)

 

 

4. 국정조사나 대화록 열람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

 

 

○ 이 사건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허위사실을 문제로 제기하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에 호응하여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야비한 자작극임.

-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주장에는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열세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북풍' 공작을 일으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음.

- 이번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이 이번에는 무고한 자작극을 통해 그분을 두 번 죽이는 용서할 수 없는 패륜행위임.

 

○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결과는 이미 정상선언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명확하게 나와 있음.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내용을 열람하자는 것은 비상식적인 정략적 주장이 아닐 수 없음.

 

○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하거나 대화록을 공개할 경우

    모든 국가 간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를 국정조사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 우리정부의 대외적 신뢰도와 이미지가 추락될 것임. 향후 정상외교와 남북관계에 큰 타격을 주어 막대한 국익손실을 초래할 것임.

 

○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이 북한 통전부가 작성했다는 '비밀 합의사항' 회담 녹취록을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 그 실체를 밝혀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함.

- 국정원은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합의사항'을 합의한 회담이 있었는지, 그 비밀합의를 담은 회담 녹취록이 존재하는지,

  북한이 보낸 녹취록으로 공식대화록을 만들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임.

 

 

5. 정문헌 의원 및 새누리당의 비열한 부도덕성과 박근혜 후보 책임문제

 

1) 정문헌 의원 및 새누리당의 비열한 부도덕성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정상회담 같은 국가 중대문제에 대해 ‘비밀합의사항’을 담은 회담녹취록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하며 범죄적 행위임.

 

○ 그가 ‘10.4 남북정상회담 공식대화록’을 보고 이를 왜곡하여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면,

  통일비서관이라는 중책을 망각하고 국가 1급 기밀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이를 누설, 왜곡한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임.

  이는 국가기강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

 

○ 정의원의 행위가 국기문란의 범죄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이 범죄행위에 편승하여 북풍 조작을 시도하는 부도덕성을 보임

 

○ 이전 정부가 국가대계 차원에서 자신의 기록물을 남기고 이를 여과없이 다음정부에 이관한 선의를 악용하고 권력의 힘으로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서 이전 정부를 치는 비열한 공격행위임.

 

 

2) 박근혜 후보의 책임 문제

 

○ 정문헌 의원의 허위주장이 있은 후 박근혜 후보는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미 정상회담 배석자들이 명백히 밝혔음.(이재정, 김만복, 백종천 기자회견)

- 관련자들이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박근혜 후보가 정문헌 의원이 무슨 자료를 어디서 보고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밝혀야 하나 박근혜 후보는 책임규명을 회피한 채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음. (끝)    [사람사는 세상-펌]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