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무능한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닌 보수정부 였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경제는 민주정부보다 보수정부가 더 잘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보수정권’이라는 등식은 조중동 등 수구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YS정권이 반토막 냈던 국민소득을 7천달러에서 1만2천달러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시킨 건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참여정부는 1만2천달러를 2만1632달러로 국민소득을 두 배로 끌어올렸고,

  단군이래 처음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MB정부 첫해인 2008년 국민소득은 1만9천달러로 감소 2009년 1만7천달러로 또 감소
  2010년 2만달러를 겨우 회복하고 2011년 2만2천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MB정부 4년간 늘어난 국민소득은

 고작 850달러 참여정부 5년간 국민소득 증가액 9,500달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경제성장률

  YS정부 -국가부도
  국민의 정부-평균 5%성장
  참여정부-평균 4.3% 성장
  MB정부-평균 2%대 성장

  국민의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한 신한국당과 YS정부의 IMF국가부도를 수습하고 극복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4~5%의 건실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정부를 ‘경제무능’ ‘경제파탄’이라고 호도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선거구호로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MB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여러 차례 경기부양 정책을 써가며 이룬 경제성장이
  5년 평균 2%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경제에 무능한 정부입니까? 누가 경제를 잘 하는 정부입니까? 

  종합주가지수

  YS정부 때인 1994년 종합주가지수는 1,000을 잠깐 넘었다가 IMF 국가부도로 경제가 무너지면서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인 300선까지 폭락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가는 다시 1,000선을 넘었고 임기 말엔 YS정부 2배인 600대까지 올랐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마의 1000’을 뚫고 계속 상승 종합주가지수가 ‘꿈의 2000시대’를 열었습니다.
  5년간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임기 첫 해(2008년) 종합주가지수 3000, 임기 중에 5000 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한 이명박 정부
  2009년 1395, 2010년 1764, 2011년 1825, 2012년 1800에서 2000포인트 사이를 오락가락

  3000포인트는커녕 5000포인트는커녕
  참여정부 시절 주가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하다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YS정부가 국가부도사태를 일으킨 1997년 국가채무 60조원
  공적자금 풀어 경제를 되살린 국민의 정부 임기말 국가채무 134조원
  참여정부 임기말 국가채무 299조원
  MB정부 임기말 국가채무 예상치 446조원

  민주정부 시절에도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YS정부가 외환위기로 망쳐놓은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국민의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느라 빚을 늘렸고,
  참여정부 때에는 이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어 빚이 늘었습니다.

  나라경제를 거덜낸 보수정권 때문에 떠안은 그야말로 ‘불가피한 빚’이었습니다.

  MB정부 5년, 역시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위적 경기부양, 4대강사업 같은 삽질 국책사업, 부자감세까지 하느라 국가부채가 대폭 늘었습니다.

  민주정부가 힘겹게 살려놓은 나라경제, MB정부와 새누리당이 또다시 흥청망청 빚으로 망쳐놓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YS정권의 IMF사태로 국민의정부 첫해 7.5%까지 뛰었던 소비자물가는
  마지막해인 2002년엔 2.8%까지 하락했고, 참여정부 5년은 평균 2.9%로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MB정부 첫해인 2008년 물가상승률은 4.7%, 2011년 물가상승률도 4.0% 농축수산물 물가는 2010년 10%를 넘었고
  특별관리하겠다던 ‘MB물가’는 3년간 19%나 급등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누가 서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누가 더 능력 있는 정부입니까?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 종합편 영상이 나왔습니다.
  진정 누가 경제를 살린 정부이고, 누가 경제를 망친 정부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정부가 낫다 전편 링크 모음

   1편 국민소득 - 바로보기
   2편 물가 - 바로보기
   3편 성장률 - 바로보기
   4편 주가 - 바로보기
   5편 최저임금인상률 - 바로보기
   6편 남북교류와 평화 - 바로보기
   7편 기업부채비율 - 바로보기
   8편 국가채무 - 바로보기
   9편 의료비부담 - 바로보기
  10편 재정 - 바로보기
  11편 언론자유 - 바로보기
  12편 경제민주화 - 바로보기
  13편 흉악범죄 - 바로가기
  14편 환율 - 바로가기

 

 

                                                                                                                                                                                      사람사는 세상[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