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민주주의 전략④]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강의요약] ‘노무현의 진보론’…가치로서 민주주의, 방법론으로서 혁신전략 구별해야

                                                                                                                                                         이준영/수강생·대학생

 

 

                                          탄핵 기간 중 청와대 관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대통령(사진1)

                                          노 대통령은 탄핵기간 중 권양숙 여사와 경내를 산책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사진 2, 3)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에는 노무현의 ‘민주주의 전략’과 ‘민주주의 혁신전략’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 

  ‘노무현의 민주주의 전략’은 그의 정치여정 매 시기마다 나타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반적으로 칭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혁신전략’은 대통령으로서 수행하고자 했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그의 구체적 노력을 일컫는다.

  다만, 이 구분은 노무현이 직접 지은 개념이 아닌 이송평 교수의 개인적 관점이지만, 

  노무현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구분이라고 생각한다. 

  즉 ‘민주주의 혁신전략’은 대통령 노무현이 했던 노력이며, ‘민주주의 전략’은 전체 시민을 주체로 한 전략이다.

 

 

  노무현의 시도와 좌절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 노무현의 전략 중에서도, 

  대통령 재임 시절 시도했던 ‘민주주의 혁신전략’과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관해 공부했다.

  우리나라 정치문화, 권력문화를 바꾸고자 했던 것, 세력균형을 꿈꿨고 동거정부를 생각했던 점,

  대연정과 지역 구도를 극복하려고 한 것 등 그가 대통령의 신분으로 이루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비판을 알아본 것이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노무현을 비판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조차도 자신이 취했던 ‘민주주의 혁신전략’에 대하여 비판적 혹은 반성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결론이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의욕이 앞섰으며

  우리 사회가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개혁을 하려고 한 게 무리였다고 판단한 그가 너무나 애처롭게 느껴졌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이 했던 일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후회한 것은 아닌 듯하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따끔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대통령은 왕이 아닌데 어째서 대통령에게서 왕의 모습을 기대하는가?"

  그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내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려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마치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대통령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심하게 말하면 무지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명확한 구분이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능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발휘하여 위로부터 개혁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능을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시 독재시대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2012년 대선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정권만 쟁취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던 시민사회의 정치권력 쟁취 만능 풍조가 그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 권력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

  이러한 헤게모니 투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대통령 한 개인에 의지한 사회변혁은 그 한계를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깨어있는 시민은

  세력균형을 위한 노력과 이를 넘어선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대항 헤게모니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칙과 가치로서 민주주의, 진보의 길

  우리는 노무현이 일종의 진보 헤게모니를 이루길 바랐으며,

  그 헤게모니를 구성하기 위한 등가의 접합점으로 민주주의를 택하였음을 지난번 공부했다.

  그리고 그는 ‘보수-진보’의 개념을 ‘자유주의-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았다.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 바로 진보의 길이라고 했던 그의 생각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그가 일관적으로 추구했던 노무현의 가치를 볼 수 있다. 바로 민주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 노력함으로써 진보의 길을 걸으려 했던 것이 그가 추구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시절 그는 원칙을 바꾸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가 택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들어서 그를 비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들먹이며 그를 소위 신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은 노무현이 택했던 여러 전략 중 하나로 봐야지 정책 그 자체를 그의 원칙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않은 판단이다.

  원칙을 바꾸어선 안되겠지만 전략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무현의 원칙과 전략을 명확히 구분지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의 리더십'이 더욱 기대된다 

  먼저 깨어있는 시민의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무언가를 바꾸어주길 바라거나 정치사회에서의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원칙을 향하여 나아갈 때만이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진보의 나라로 가기 위한 출발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문화적, 사회적 헤게모니를 획득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겠다. 

  이렇게 4번의 강의를 통해 '노무현의 민주주의론과 그의 전략'에 대해 공부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결코 헛되이 보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4번의 강의를 통해 노무현의 리더쉽을 공부할 예정이다. 사실 지금까지 강의보다 남은 강의에 더욱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나와 같은 20대들은 취업, 스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살고 있다.

  특히 리더쉽을 키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리더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리더쉽이 나와 구성원들에게,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집단과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그래서 노무현의 리더쉽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이후 강의가 아주 기대되며,

  그의 리더쉽 연구가 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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