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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 수준 결정할 것”...

by 서랑 (瑞郞) 2013. 6. 13.

 

6·10민주항쟁이 2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른 더위만큼 뜨거웠던 역사입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도 뜨거웠습니다.

노 대통령은 먼저 “6·10항쟁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항쟁 이후 20년간 우리는 군사독재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 내고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6월항쟁을 승리한 역사로 주저 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역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지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6월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직 반민주 악법의 개혁은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니라

지난날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자명하다.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새삼 수구세력의 정통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적 경쟁의 상대로 인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대화와 타협, 승복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그리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노 대통령의 재임 중 마지막 6·10민주항쟁 기념사, 노무현사료관에서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글보기◁                     [2007년 6·10민주항쟁 기념사 영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