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하반기] 한국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 노무현시민학교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생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좋아하는 대통령 1순위로 꼽히거나 존경하는 대통령에서 선두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를 비롯한 이른바 진보진영의 평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비판일색일 때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한 민주정부 10년은 진보진영은 물론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노무현시민학교는 참여정부 5년을 돌아보는 계기로 ‘노무현은 왜?’ 강좌를 개설합니다.
상반기 ‘노무현 민주주의 전략론’에 이은 하반기 민주주의 강좌입니다.
민주정부 10년간 한국 민주주의에 큰 발전이 있었지만, 질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재임기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치(제도) 개혁 과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 갈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날짜 |
주제 |
강사 |
11/25(월) |
'노무현은 왜' 대통령으로서 정치의 자유를 주장했는가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1/28(목) |
'노무현은 왜'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부했나(당정분리론과 오해)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12/2(월) |
'노무현은 왜'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주장했는가 |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
12/5(목) |
'노무현은 왜' 권력을 주면서까지 선거제도를 바꾸려 했나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12/9(월) |
'노무현은 왜' 정책으로 평가받고 싶어 했나(대통령 권력의 정상화) |
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
12/16(월) |
'노무현은 왜' 기록을 남겼나 |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명지대 교수 |
o 일시 : 2013년 11월 25일(월)~12월 16일(월) 저녁 7시 30분 |
11/25(월) |
'노무현은 왜' 대통령으로서 정치의 자유를 주장했는가 | ||
김종철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한 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영국의 정당법과 선거법제를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제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법으로서의 헌법의 특성을 반영한 학문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믿고 헌법연구와 교육이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헌법의 생활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소장으로서 법학과 법실무를 공공영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초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동체영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공화적 공존의 모색" 연구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으며 주요논문으로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력비판의 올바른 방향"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소위 ‘정봉주 사건’을 중심으로 -" 등이 있다. | |||
11/28(목) |
'노무현은 왜'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부했나(당정분리론과 오해) | ||
채진원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의 적실성”이란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교정치과정(의회, 선거, 정당, NGO) 전공으로 ‘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논문은 “원내정당모델의 명료화: 대안적 정당모델과의 비교논의”,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정치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가 있으며 저서로는 <세계화시대의 시민성과 대학교육> <지구화시대의 정당정치>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등이 있다. 노무현의 삶과 사상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싶고, 추후 쓰고 싶은 책 이름은 "균형적 삶으로서의 정치"이다. | |||
12/2(월) |
'노무현은 왜'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주장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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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시민사회수석실 정책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갈등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갈등을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노무현대통령의 철학을 받들어, 갈등관리 제도화, 시민사회 갈등해결역량 강화, 조정과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의 꿈은 갈등을 평화적이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며, 미래의 꿈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동물생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다. 저서로 <갈등해결 길라잡이> <부안방폐장 주민운동 백서>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상.하 > 등이 있다. | ||
12/5(목) |
'노무현은 왜' 권력을 주면서까지 선거제도를 바꾸려 했나 | ||
조기숙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5년 노무현대통령의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6살 때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허무주의에 빠졌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미래’를 바꾸기 위해 교육을 연구한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통상협력연구소장으로서 “사회적 자본과 민주적 거버넌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저서로 <아이를 살리는 교육> <왜 우리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한국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등 다수가 있다. | |||
12/9(월) |
'노무현은 왜' 정책으로 평가받고 싶어 했나(대통령 권력의 정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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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2002년 노풍이 불던 시기 거주 지역에서 개혁당, 노사모, 열린우리당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대통령 리더십 관련 연구에 매진중이다. 민주화 이후 규제개혁의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최근 주로 대외정책관련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노무현대통령의 한미FTA 추진 이유: 대통령리더십을 통한 접근” “제2차 북핵위기 전개과정과 노무현대통령의 리더십” “김대중정부의 자유주의적 대북‧대외전략의 현실주의적 측면” 등이 있다. | ||
12/16(월) |
'노무현은 왜' 기록을 남겼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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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한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명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대통령비서실 업무및기록혁신TF자문위원장, 국가기록관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사)생활정치연구소 소장으로서 기록관리를 비롯한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해 정책 제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치사의 실재를 사회적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 "한국 정치 구술사 사업"을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주관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 콘텐츠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 건축문화재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의 전망 - 거버넌스 기록관리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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