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범죄' 2120페이지 전문 공개 MB 정부 결정적 시기에 심리전단은 바쁘게 움직였다

 

[오마이뉴스 박소희,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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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o...검찰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직접 게시글 1977건과 찬반 클릭 행위 1711건이 수록된 2120페이지에 이르는 '범죄일람표'를 모두 스캔 떠서 공개.
o...노 전 대통령 서거, 세종시 대치,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 G20 서울 정상회의 등 주요 정국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개입 활동이 대폭 증가했음.
o...심리전단 요원들은 가끔 게시글의 내용은 보지 않고 제목만 본 채 찬성 반대를 클릭해 임무와 배치되는 행위를 함.
o...심리전단 요원들은 극우 매체의 글들을 계속 불법 펌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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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0페이지 분량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범죄일람표'< 오마이뉴스 > 가 입수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 A4용지 212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이 문서에는 지난 정부 국정원이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는지 적나라하게 나와있다.

ⓒ 권우성

< 오마이뉴스 > 는 어제(26일) 검찰이 작성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 중 일부를 입수해, 국정원이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등에서 대대적인 추모열기를 비판하거나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유포했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보기).

이후 < 오마이뉴스 > 는 검찰의 해당 문서 전체를 입수했다. 전체 A4용지 212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이 문서에는 지난 정부 국정원이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게시글을 직접 달았고 또는 어떤 게시글에 찬성과 반대 클릭 통해 노출을 조작했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 오마이뉴스 > 는 이 문서 전체를 공개한다. 그동안 각종 보도를 통해 국정원의 행위가 단편적으로 보도됐지만,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일람표'는 검찰의 공소장 뒤에 첨부된 서류로, 검찰이 범죄라고 판단한 행위가 망라되어 있다.

검찰은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이 등록한 게시글 5179건을 확보했고,

하나하나 분석을 통해 순수한 신변잡기나 북한, 종북 등 내용을 제외하고 정치관여와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게시글 1977건을 가려내 범죄일람표에 수록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한 5169건의 찬성 반대 클릭 행위를 확인했는데,

역시 분석 작업을 거쳐 1346개의 대상글에 1711건의 찬반 행위가 정치나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범죄일람표에 올렸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물론 이것은 아직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라고 확정되는 않은, 검찰의 시각을 담은 문서일 뿐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이중 어떤 것은 범죄행위로 인정되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배척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적 차원의 문제일 뿐. 언론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서를 통해 최소한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서에 수록된 게시글 또는 찬반 행위의 주체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이 확실하다는 점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그동안 인터넷에서 벌인 행위의 전모다.

아, 이게 국정원이 올린 거였어? 문서에 수록된 게시글들은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젠가 최소한 한 번쯤은 마주쳤을 내용들이다.

파편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요소들도 한데 모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수 있다.

이게 국정원이 했던 행위의 전부는 아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음 아고라의 경우 2012년 7월 이후 글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능했고,

나머지 포털에서도 글 삭제 등이 이루어져 확인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SNS를 통한 행위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전체의 극히 일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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