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檢 조사로 드러난 대화록의 진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6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최초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서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수정·보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0월 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봉하 e지원에서 ▲삭제 흔적이 있는 초본 ▲초본을 수정한 최종본 등 두 개의 대화록을 찾았다고 밝힌 것과,

문 의원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치권을 뒤흔든 대화록 논란의 진실이 드러난 분위기다.

◇대화록 실종 및 삭제, 애초에 없었다

우선 대화록 실종이나 삭제는 애초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초본이 대통령기록물 생산 주체인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본 형태로 완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 e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봉하 e지원에서 두 개의 대화록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대화록은 존재했으며,

실종된 일 자체가 없었음을 가리킨다.
문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히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자신한 이유다.

그런데 검찰은 중간 발표에서 사본에는 있는 두 개의 대화록을 원본에선 발견하지 못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NLL 포기가 드러날까 우려한 고의 삭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최근 국방부의 문서와 2007년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증언으로 NLL '포기'가 아니라

'사수' 의지가 굳건했음이 확인됐다.

지난해 대선 전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새누리당의 '노무현 NLL 포기' 주장은 근거 없는 정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대북관계 참고용으로

국가정보원에 한 부의 대화록을 남겨뒀다는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켕기는 부분이 있어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커다란 물음표를 붙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열람위원들의 국가기록원 검색에서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검찰 수사에서도 원본인 청와대 e지원에는 사본인 봉하 e지원에 있는 두 개의 대화록이 없다는 점 때문에 '실종'·'삭제' 논란이 정국을 강타했다.

◇대화록 있는데 미이관된 이유는?

검찰이 원본에서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정권이 이양되기 직전인 2008년 2월 실시된 청와대 e지원 초기화 작업 당시 실무자의 실수로 보고가 누락돼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대화록 초본이 청와대 e지원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이를 수행한 뒤 최종본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보고가 누락됐을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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