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
노 대통령 어록으로 보는 자주국방 의지…“우리가 그럴 실력이 없습니까?”
김선혜/연구출판팀
지난 10월 23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기로 했다.
전작권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2012년 4월 17일 전환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이를 2015년 12월 1일로 이미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한 이번 합의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전작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모아봤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핵심은 전작권 전환이었다.
이에 대한 의지는 2003년 8월 15일 제58회를 맞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읽을 수 있다.
“자주독립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군은 6·25전쟁을 거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능히 나라를 지킬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전략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바뀔 때마다 국방정책이 흔들리고 국론이 소용돌이치는 혼란을 반복할 일이 아닙니다.
대책 없이 미군철수 반대만 외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이제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임기 동안,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이종석 전 장관의 책 <칼날 위의 평화>에는 141쪽부터 143쪽에 걸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일련의 합의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2003년 여름, 군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노 대통령의 물음에 2010년을 적정 시기로 보고한다.
그 후 군은 이를 다시 2012년으로 늦춘다.
마침내 2005년 9월 28일, 제4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열리고 한국정부는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미국은 2011년 11월까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협의한다.
논의를 시작한지 1년이 넘은 2006년 11월 하순,
신임 김장수 국방장관은 게이츠 미 국방장관 내정자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한다.
그 기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이 바로 이러한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군은 현대화된 선진 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조직의 문민화와 전문화, 획득제도 개선, 3군 균형발전 등으로 국방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한층 배가되게 됩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 2005년 10월 1일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일입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합니다.”
- 2006년 8월 15일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사
“지난주에는 우리 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 전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6·25전쟁의 와중에 넘겨주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이 62년 만에 한국군의 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국군이 꾸준히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자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 2007년 3월 2일 해군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 치사
전작권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2006월 12월 21일 제50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 담겨있다.
노무현사료관에 공개한 영상으로 보면 해당 내용은 56분58초부터 시작한다.
“작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고 세금도 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했습니까?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작통권 가져오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국군 잘합니다.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전화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실제로 남북 간 대화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습니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중국과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의 발언권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상황에서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할 것 없다고도 하는데,
그럴 바에야 작전통제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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