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공식`이 깨졌다] GDP는 삶의 질을 말해주지 않는다

[`경제공식`이 깨졌다] GDP는 삶의 질을 말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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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세계일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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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췌]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듯 국민행복도 국내총생산(GDP) 순이 아니다. GDP는 경제성장의 총량일 뿐 성장의 질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나 복지 수준 같은 삶의 질은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성장 과실의 분배 통로가 막혀 있다면 GDP는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없는 허수에 불과하다.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국민행복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 것이다.
GDP 등 총량지표가 국민행복을 결정지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행복해야 한다.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모두 양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3%,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3년 2만6205달러(한국은행 통계)를 기록했다.

과거 고성장 시대를 떠올리면 3%대 성장률은 낮은 것이지만 작금 세계적 저성장 흐름에서 보면 양호한 편에 속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3%대 저성장을 걱정하는 국내 경제학자에게 "그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는 일화도 있다.

◆"숫자를 버려라"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GDP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GDP나 GNI 같은 총량지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그 역할에 대해서도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문제는 정부가 총량지표에 너무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만 올리면 다 되는 것처럼 국민을 오인케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장선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돈 풀어 양적 성장을 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충고가 잇따랐다.

이용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젠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도

성장이 안 된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성장률 숫자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분배 관련 지표를 국정의 간판 목표로 함께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성장률 목표가 아니라 '노동소득 분배율 5%포인트 제고' 식의 질 좋은 성장을 위한 목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정부 정책에서부터 총량 지표뿐 아니라 지니계수, 노동소득 분배율 등 분배 지표들에 비중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