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최고 직업` 국회의원 급여명세서 뜯어보니..

대한민국 `최고 직업` 국회의원 급여명세서 뜯어보니..
http://media.daum.net/v/20150514181310319

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일반 

글쓴이 : KBS 원글보기

메모 :

◆ 의원 1인당 연 6억 원 세금 투입

가장 대표적인 수입은 세비(歲費)다.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주는 월급이다.
의원 1인당 월 1149만6826원을 받는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3796만 1920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일반수당(671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입법활동비(313만원), 급식비(13만원)가 포함돼 있다.

의원 세비는 지난 12년동안 163%나 올랐다. 가파른 인상 덕에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과 비교해 보면 영국은 2.89배, 프랑스는 2.87배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5.63배에 달한다. 

미국은 3.59배 정도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회기가 있을때는 특별활동비(회기중 1일당 3만1360원) 추가되고, 상여금 명목인 정근수당 646만4000원이 매년 1월과 7월에 나눠 지급된다. 

설이나 추석에는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를 따로 챙긴다.

입법활동 지원명목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더 크다.
의원마다 40평대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제공되고, 7명의 보좌직원을 두는데 이들에게 1년에 3억70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해준다.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공무출장 교통비, 정책자료 발간비 등의 명목으로 750만원도 지원된다. 

이렇게 해서 의원 1인당 연 6억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간다.

◆ 진짜 숨은 돈은 '입법 활동지원 예산'

의원 세비나 보좌직원에 대한 급여는 그래도 내역이 명확히 공개돼있다. 지급 내역 조차 파악할 수 없는 '눈 먼 돈'도 있다. 

바로 '입법 활동 지원예산'이라는 돈이다.

국회운영위원회의 '2015년도 국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입법활동지원예산은 402억원이다. 

전년도 384억원에서 4.5%(17억3000만원)나 증액됐다.

문제는 이 예산이 구체적인 지급 내역이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증빙이 필요없는 현금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의원들이 풍족한 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홍준표 지사가 아내 비자금의 원천으로 지목한 돈은 연 90억원 정도로 알려진 이른바 '특수 활동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특수활동비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월 600만 정도를 챙긴다고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데 국회 운영위원장 활동비는 월 1700만에 달한다. 

여기다 원내대표 직책수당을 600만원 가량 더 챙긴다. 여야 원내 대표 분기별 지원금도 2000만원 가량 된다.
이런 돈들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다보니 관행적으로 나눠먹는 관행이 뿌리 깊다고 한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고성을 지르면 싸우다가도 회의를 마친뒤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나눠 갖는 '따뜻한' 동업정신을 발휘한다.
                                                                                                                                                                                                       [기사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