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4)무능한 정치·비겁한 판결..법 위에 군림하는 `피고 대한민국`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경향신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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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사람들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의심케 했던 사건의 주인공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4대강사업과 관련해 1152명이 훈·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역대 토목공사 관련 최대 규모다.

4대강사업의 진짜 목적으로 의심했던 대형건설사들의 담합비리는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뒤늦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건설사들이 이미 이익을 챙긴 뒤다. 이익과 벌 중 어느 것이 더 남는 장사일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 사실을 밝히고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찾아내 기소한 수사팀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다.

반면 국정원간첩조작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경징계만 받고 여전히 검사로 근무한다.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범죄자’이고,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모르고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무능한 바보’일 것이다. 검사들은 최소한 후자로 보인다.

대선개입사건과 간첩조작사건의 중심인 국정원은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터지며 대선개입사건이 여론 관심에서 사라진 뒤 아직까지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상황파악을 잘못해 과잉진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사기록을 공개하지도 않고 버틴 검경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현장에 특공대를 투입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20대 국회의원이 됐다.

쌍용차 파업 당시 진압을 지휘한 김정훈 경기청 정보과장은 신임 서울경찰청장이다.

삼성이 검찰 고위관료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사실을 담은 ‘삼성 X-파일’을 공개·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은 2013년 불법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정치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녹음파일에 등장한 당사자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더욱 책임 있는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KBS 보도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정현 의원은 여당 대표가 됐다.

총선에서 ‘VIP의 심기’를 운운하며 공천에 개입한 여당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계속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도 정의도 무시당하는 시대, 1%들의 생존전략은 ‘버티는 놈이 이긴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패닉’의 한가운데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6년 시민들은 ‘원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지키며 사는 걸까. [원글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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