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망록'으로 드러난 김기춘의 '검은 손'..입 다문 두 기관

조용한 사법부…아직도 정권 눈치보나

김 전 실장과 함께 하나 더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간섭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법부와 헌재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길들이기'는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선 판사들에게 해명했습니다. 헌재도 '사전에 정당해산 결과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드러난 사실만 보면 이들은 현 정권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권이 사법부를 사찰했다'가 아닌 '사법부가 정권에 동조했다'는 쪽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얽혀있는 상고법원, 재판관 인사권 등을 보면 이 의심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법관과 재판관들이 지켜야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법원,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중입니다.

두 기관은 특검이 비망록을 '허위'라고 결론내리길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하는지,

우려가 깊어집니다.            [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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