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 망친 전력 있다” [펌]

김형태 변호사(사진)는 1999년 사상 첫 특검이었던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졌다. 그는 당시 특검이 망가진 이유를 황교안 총리 때문이라고 보았다.

박근혜 게이트 특검에서도 황 총리가 ‘작전’을 짜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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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진상 규명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는데?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는 증인도 확보했고, 진 부장 본인도 자백했고,

검찰 내부 회의 문서까지 다 나왔다.

굳이 이번 사건과 비교하자면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처럼 그때도

검찰 내부에서 주고받은 파업 유도 증거 문건이 있었다. 그 자료들을 보는 순간 특검보이던 나는 ‘확실하게 이건 끝났다’고 보았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검찰의 반격에 부닥쳤다.

검찰이 어떻게 반격했나?

나하고 친하거나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통해 온갖 로비가 들어왔다. 나는 “이 사람들이 자백하는구나. 자기 발 저리니까 로비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해 철저히 조사했다. 강원일 특검도 나한테 검사 6명 정도는 재판에 부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전폭적으로 동의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의욕을 보이던 강 특검도 결국 검찰 출신이라 검찰 조직이 망가질까 봐 끝내 나를 방어해주지 않더라.

결국 한국조폐공사 파업 특검은 검찰 출신 특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채 실패했다. 이번 특검도 그 지점이 걱정된다.

당시 특검보를 중도 사퇴하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파업 유도 사건과 관련된 공안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공안부 소속 6명이었다. 수사 결과 그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였다.

나는 검찰 내에 존재하던 그들의 파업 유도 개입 증거 문서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해 내 방에 쌓아두었다. 그러자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난리가 났다. 당시 내가 검찰을 너무 안일하게 봤다.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그 증거를 가만 놔두겠나. 공안검사 출신인 민간 특검 조사관이

앞장서고 수사 대상 공안검사들이 내 방에 와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간 자료 다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압수한 장물을 도둑이 내놓으라는 거랑 똑같지 않으냐, 당신들이 피의자인데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하느냐”라며 거부했다.

강원일 특검이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반발해 민간 출신 조사관들이 전원 사퇴하고 특검을 나왔다.

그 뒤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진형구 공안부장이 조폐공사 사장을 시켜 파업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떠들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문서도 많아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사 대상 검사들이 쳐들어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강 특검이 이를 막아주지 않아 나는 사실상 쫓겨난 셈이다.

내가 사퇴하자 검찰 출신 중심 특검은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자백은 취중 거짓말이고 공문서도 허위라고 이상한 결론을 내버렸다. 그 과정에

황교안 총리(당시 특검 파견 검사)가 있었다.

황교안 총리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나?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을 망친 핵심 이유는 황교안 총리 때문이었다. 황교안 총리는 당시 부장검사로 특검 수사팀에 파견돼 내 지휘를 받았다.

나와는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기도 해서 그를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당신 손으로 검사들 다치게 하고 친정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서

손을 떼고 관여하지 마라”고 했다. 겉으로는 본인도 좋다고 수락했다. 그러나 그 뒤 수사 대상 공안검사들의 반격이 들어오자 황교안 부장과

다른 파견 검사들이 모여 그동안 확보된 증거를 다 뒤집고 면죄부를 줬다. 황교안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을 위해 완전히 뒤집어쓴 것이다.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은 그렇게 망했다.

그런 전력으로 보면 이번 박근혜 게이트 특검에서도 황교안 총리가 시간을 끌면서 이것저것 뒤엎으려 작전을 짜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전에 그런 검찰 조직의 생리를 감지하지 못했나?

지금도 후회된다. 만일 내가 그때 검찰 내부 문서를 임의제출 방식이 아니라 압수수색해 확보했더라면 검사들이 쳐들어와서 범죄 증거 문서들을

돌려달라는 소리는 못했을 것이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게 문제였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짐이었다. 검찰 조직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파견 검사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심지어 중요한 증인이나 조사 방법, 수사 전략 등을 짜기 위한 회의도 파견 검사가 들을까 봐 민간 조사관들만

특검 사무실 밖 길바닥에서 할 정도였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사들은 대통령이나 국민보다 자기 조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게 검찰 출신의 생리다.

                                                                                                           [원글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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