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평한 기회 보장되는 공정국가 만들고 싶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한 경쟁구조, 불평등한 기회, 불합리한 배분 이 3개가 합쳐져 발생한 엄청난 격차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사회의 기회와 자원, 역량이 한쪽으로 쏠려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같은 비효율로 경제가 침체돼 있고요. 두 번째는 다수 개인이 꿈을 잃고 있어요. 기회가 없으니까 열정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불행해지고 국가는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성장우선정책이 또 다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 영역에서도'성장'보다'공정', 즉 공정경제가 선행돼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2012년 대선을 관통한 경제 키워드는'경제민주화'였는데, 2017년 대선은….

   "공정경제죠. 밑바탕은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합리적 배분이고요."

▼ 지금껏 불공정한 행태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는데, 이제부터 공정하게 하자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출발선이 달라 공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가진 자산을 나누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도 아닌데. 다만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으면 분산하게 하는.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로부터 정치는 억강부약(抑强扶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억강부약?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하죠. 힘센 사람은 약자를 착취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지배권력이 강자의 편을 들면 국가가 망합니다.

   결국 정치와 국가의 본질은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부양하는'억강부약'에 있어요. 억강부약이 정치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죠."

   억강부약과 공정경제를 설명하던 그는 촛불민심을 이렇게 해석했다.

  "촛불사태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회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최순실이 국권을 행사하고,

   재벌들이 돈을 줘 부당이득을 얻은 데 화가 난 거죠. 대중은 자존심이 상했을 뿐 아니라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

   일반인도 인격에 모욕을 느끼면 참지 못하잖아요. 대중도 그런 점에서 하나의 인격체가 돼가고 있어요.

   네트워크로 연결돼 집단지성을 갖춘 유기적 인격체."

   스스로 보수라고 자처하는 그의 안보관은 어떨까. 북핵과 안보 이슈로 주제를 바꿨다.

▼ 국가와 정부의 책무를 뭐라고 봅니까.

  "외부 위해로부터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것,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와 정부의 첫 번째 임무죠.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안보'를 생각하는 것과 정략적 목적으로'안보'를 악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종북행위는 정신질환, 종북몰이는 준범죄행위

[박해윤 기자]

▼ 어떻게 구분해야 하죠.

   "저를'종북'(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모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북한처럼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고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체제를

    경멸합니다. 그런 저를 두고 종북이라 말하면 화가 나죠.

   '종북행위'는 치료해야 할 정신질환이지만,'종북몰이'는 감옥에 가야 할 준범죄행위입니다.

    안보를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오히려 안보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 시장은'안보'에 대해서도'준비된' 주자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잘 준비된 답변을 내놨다.

   "저의 대북, 안보관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북한은 군사적으로 우리의 주적이 분명합니다. 국익 관점에서 깨부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실체입니다. 그런데 국방과 안보의 제1목적은 상대를 깨부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안보의 첫 번째 목적이 있죠. 그런 점에서 강력한 안보정책으로 대북억지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압도적 군사력으로 제압하는 것 못지않게 적들이 도발하지 않도록 도발 의지를 꺾는 것도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려면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대화하고 공존을 위한 평화정책을 펼 필요가 있죠."   [일부 발췌]

  ☞ http://v.media.daum.net/v/2016122809220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