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으로 인하여 소중한 대한민국 법이 알게 모르게 소리 없이 폐지 된 것을 아십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친일파들에게 강제로 모두 토해 내게 한 땅과 힘겹게 투쟁하여 제정한
친일청산 관련법들을 한번에 폐지해 버렸답니다.
이법은 왜 폐지 했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대한민국 국민이더냐?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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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을 2010년 백 년 만에 다시 완성한다는 그림
이제 무엇을 기획하는가에 주목해볼 차례다.
앞선 몇 편의 자료들에서 일본의 공격루트를 열 한 가지로 정리해본 바가 있다.
그것은 경로(route)를 의미한다. 모름지기 한 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가능한 일인데도
일본기획자는 이것을 ‘날(生)로’ 먹을 수 있는 기본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바로 태생적인 친일이 그것이다.
굳이 해방직후 친일청산이 미비되고 조절된 이유를 다시 꺼내거나 이후
친일수구 집단이 한국 근 현대사에 어떻게 입지를 가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목이 바로 오늘 벌어지는 중이다.
첫째, 자생적 친일이다.
안병직 류는 예상하지 못한 자생적 친일에 속한다.
나카무라 사토루의 이론에 심취했다고는 하지만 그는 이것을 식민지근대화론이라는 학술적 연구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친일’ 그 자체로 확산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건 안병직 류의 개개인에게 따져 물어봐야 하는 일이다.
정치적 성향이나 출세주의, 자기과시욕,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이 그 속에 담겨있다.
둘째, ‘친일’의 정치 세력화다.
MB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은 뉴라이트 집단이다.
그들은 지난 십 년 이론적인 바탕이 미약하던 한나라당을 헤집고 들어가서
‘신 우익’이라는 기치를 들고 완전히 한국의 주류정당을 탈취했다. 그들이 대세다.
그러므로 친일이 한국정치의 대세로 자리를 잡아 버렸고, 나아가 정권 자체도 친일로 포장을 시켜 버렸다.
김진홍은 친일을 통해 신보수의 좌장을 희망했고, 실제로도 그런 자리까지 간 상태다.
셋째, 종교를 활용했다.
개신교(기독교)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지독스러울 정도의 배타성이었다.
그것은 첨예한 경쟁환경과도 연결된다. 50년대 이후 우후죽순처럼 신학대학들이 만들어지고
사회와 도시 속에 수도 없는 붉은 십자가를 꽂아두게 만들었다. 한정된 인구 속에서 늘어나는 목사들을 소화하지
못한 과포화 상태의 개신교는 해외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눈을 돌리긴 했지만
그들이 가진 기득권에 위험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담합을 시작했다.
바로 정권의 자금을 통한 사회사업 영역을 건드리고 이를 거의 독과점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위협 받는 것은 곧 그들의 밥줄이 위태롭게 되는 걸 의미한다. 당연히 이를 지키기 위하여,
또한 다른 종교가 가진 영역까지 넘보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의 컬트 성향은 한국이란 국가 정체성이나 정통성보다는 철저히 ‘개별적 이익’이란 영역에 머물고 있어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현저하게 낮다. 바로 여기로 친일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이 과정은 추후에 아주 면밀하게 그 진행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들이 정치적 세력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맛본 실패는 이른바 ‘기독당’의 설립과 대선 총선 참여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실패한다. 그 상태에서 뉴라이트 집단과의 연결점을 구성하게 된다.
넷째, ‘반공(反共)과 반북(反北)’을 새로운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대상이 바로 훼절(毁節)386들이 기능한다.
특히 이들 가운데서 김대중-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정치노선에서조차 역할을 하지 못했고
소외(疎外)된 사람들이 집중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1997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정확하게 김대중 정권이 ‘민주’(民主)라는 개념으로 정치적 성향을 자리매김하게 되는 때와 겹쳐진다.
즉, 주사파 등 친북성향의 학습된 인물들이 사회 속에서 입지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상황과 연동되는 것이다.
이들의 변절(變節)을 생존을 위한 단순한 선택으로 폄하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들을 통해 ‘친일을 위한 반북’이란 새로운 유형의 반민족주의가 형성된다.
다섯째, 추종(追從)이다.
그 동안 한국 사회의 주류에 해당하던 의식흐름 가운데서 친미(親美), 숭미(崇美), 종미(從美)라는
단계별 점증법이 일본에 대해서는 바로 ‘숭일’(崇日), ‘종일’(從日)로 건너뛰기를 한다.
이것은 ‘친일’(親日)이란 개념자체가 이미 반민족적이며 반도덕적이라는 한국 사회 내부의 상규(常規)를 교묘하게
은폐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선진국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 속에 ‘선진국=일본’을 대입하려는 노력이 치밀하게 구성된다.
여섯째, ‘역사’를 타고 들어왔다.
겉보기에도 친일사관이다. 뉴라이트가 꺼낸 비장의 한 수는 ‘친일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인데,
그것은 바로 ‘경제를 잣대로 본 근 현대사’라는 구성을 가진다.
교묘하게 경제제일주의를 내걸며 대한민국 역사를 재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재평가와 연관시키며 친일의 기여가치를 식민지근대화에서
친일 기득권의 경제발전 역사로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박정희 추종론자, 박정희 시대에 향수를 가진 세력들을 편입하고,
나아가 반북의 정당성, 반민족주의의 당위성, 그리고 기득권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선전하는 적극적인 홍보에 해당한다.
‘건국절’추진은 바로 그 전초작업이었다. 문제는 이 시도 자체가 바로 일본의 극우민족주의자들의 팽창주의 당위론,
경제발전 우선론이 가진 개념과 흡사하고 동일하다는 점이다. 한국 근 현대사를 일본이 쓴 셈이다.
일곱째, ‘경제’가 다시 저변에 깔린다.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한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살고 국제사회의 룰을 따라야 하며,
그렇게 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만 한다는 테제가 가동되었다. ‘경제살리기’가 의미하듯이
노무현 정권의 경제가 죽었다고 선동한 끝에 정권을 잡았지만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동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상 IMF 사태 이후의 조정 속에서 경쟁기반이 부실해진 상태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다.
이 부분에서 MB정권 초기의 ‘경제정책의 역주행’은 설명하기 정말 난해하다.
산업경쟁력이 바닥인 국가경제를 부동산, 민영화,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 등 대기업 프랜들리, 토건국가, 공기업 매각
이런 것으로만 살리려 드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정책이다. 여기에 가장 무서운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본다.
바로 사적 이익이 국가운영에 개입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일본기획자의 고려대상임은 물론이다.
‘친일의 재구성’은 이처럼 다양한 기획 방향을 가지고 움직여 왔다.
학술적 접근으로부터 종교계의 동향 활용, 메카시즘적 친북배척논리의 교묘한 배합,
그리고 경제를 통한 추종과 결합까지 모두 범벅이 되어 있다.
그 상태에서 ‘친일의 당위’ 주장은 두 가지의 절대적 가치실현으로 달려가는 중이다.
바로 ‘다시 백 년’의 완성이라는 일본기획자의 표상적인 그림과 실질적인 한국의 영구적 지배라는 관점이다.
이 둘은 같은 개념이다.
1910년을 2010년에 백 년 만에 다시 완성한다는 그림은 무엇일까?
일왕의 한국 방문은 그 동안 몇 차례 한국에서 먼저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환영 받지 못하는 일왕의 한반도 방문’은 그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계기로 작용될 것을 우려했다.
그의 방문은 누가 결정하는가? 아키히토 일왕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 사안은 바로 궁내청이 확정한다.
오코노키 마사오가 ‘일왕의 2010년 방한이 한일 관계의 잣대’라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명확한 한일관계의 기준점이 된다. 어떤 의미인가?
일왕이 한국에 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를 따져보자.
일단 히로히토 천황 시대와 그 이전의 과거사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여전히 논쟁중인 사안이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도 이 일에서는 직접 당사자다. 전체적인 해결 틀이 모색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뿌리깊은 반일감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그가 방문기간 과연 얼마나 극심한 반대가 나타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서히 해소되는 기미를 보인다.
2008.4.22~23 리얼미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왕의 한국방문은 찬성 48.8%, 반대 40.8%로 찬성이 우세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도 오란다고 올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평가한 셈이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렇다면 와야 하는 이유는 뭔가? 결국 한국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은 바로 ‘인증’(認證)이 된다.
한일간 선린우호관계라는 좋은 명분이다. 그러나 양보할 것도 많다.
그걸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과제다. 극우 우익의 입장에서는 일왕이 다시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치욕이 된다. 그들이 망언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깨트려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기는 자꾸 무르익는 중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국가 미래 생존을 위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대륙으로의 통로를 뚫고자 한다.
그래서 수 차에 걸친 무력침공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렇지만 실패했던 경험도 그들은 인식하고 있다.
일왕의 방한이 단순하게 한일간 동반자 관계를 확인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통제되는’ 서울이 되기를 바라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일왕의 2010년 방한이 화해의 서막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차라리 ‘(미국) 국무성 동경지점’이라는 그들이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벗어나려는 간절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지 모른다.
더군다나 일본은 과거사를 전혀 잊지 않고 있다.
그네들이 기억하는 제국주의 팽창주의의 정당성을 이제 드러내놓고 ‘옳았다’라고 말한다.
일본 사회 자체가 21세기에 들어 급격하게 우경화하는 경향도 보인다. 일왕의 상징성이 더 두터워진다.
그래서 혹자는 통일이전 일왕의 방한은 그 자체가 바로 친일의 표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자꾸만 일제강점기를 잊어가는 경향이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잊자’던 MB는 독도영유권과 역사교과서, 신사참배 등 세 가지 폭탄을 일본 방문 후 뒷통수에 맞았다.
2008.2.1 그는 당선인 시절 아사히 신문 후나바시 요이치 주필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왕의 한국 방문에 어떤 제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10년의 의미를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적절한 수준의 ‘화해’가 필요하다고 등을 떼미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의 친일 찬양파임을 자임하는,마다 않는 뉴라이트 집단도 있다.
그들은 분단역사의 정리보다 한일관계의 ‘선진화’에 목을 맨다.
정권마저 언론과 방송의 장악을 통해 그런 분위기를 교묘하게 조성한다면,
그래서 일왕 방한이 당위성마저 얻는다면 일왕은 한국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직설적으로는 바로 그 때가 2010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오코노끼의 말에 담겼다.
지독스런 복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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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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