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검찰에 압력...

 

법무부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5일께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자고 했다.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물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원글 일부]                         →원글보기←

 

 

 

※ 과거로 회귀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승자(그것이 반역이든 쿠데타이든)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어 기록되고 전해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처벌받지 않고 고쳐지지않으면 정권을 잡기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법천지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군인들도  정권을 잡기위해 또다시 5.16 이나 12.12사태 같은 군사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 했듯이 정권을 잡기위해  반발하는 국민들을 살상하는 만행도 다시 일어날수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