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은 왜 원세훈 구속에 반대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여를 한 일종의 '공신'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공신들을 구속할 경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관권 선거운동으로 당선됐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물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거나 공소장에 기재할 경우

불법선거 논란이 빚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황 장관으로서는 이런 논란이 일 경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법무장관은 과잉 충성하는 것 같다"며 "선거법 위반 논의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국정원 단독 내부의 문제이지 박 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교수는 "오히려 법무장관이 그렇게 함으로써(영장청구에 반대)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면서 "이게 잘못되면 또 다시 검찰 자체에 불신이 증폭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가능성은 청와대가 원 전 원장의 구속에 반대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내 후배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온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기류를 모르지 않을터인데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한 것은

청와대가 반대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원글일부]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