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 정부 한해 예산보다 많이 쓰는데..청와대 내정앞에 임추위는 '들러리'

[한겨레]*임추위: 낙하산 방지 위한 기관장 추천 기구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 진료비를 제대로 청구했는지 따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임기는 지난 3월24일로 끝났다.

하지만 임기만료된 강윤구 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 건 아니다.

평가원은 지난 5월 외부 인사로 꾸려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려 3명의 후보를 추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올렸다.

복지부가 명단을 청와대에 올렸으나, 청와대의 묵묵부답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사실상 거부인 셈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선택하지 않은 이상 이미 끝난 일이다. 다시 공모를 거쳐 재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추위는 '낙하산'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이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임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춰 꾸려진 기구이지만, 청와대의 침묵이 이를 쉽게 무력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는 여전히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

기관장이나 감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곳이 수십 곳에 이르지만, 정작 임추위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없으면 밑에선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사실상 공석인 임원 선임을 위한 임추위조차 꾸리지 못하는 것은 속된 말로 위에서 '오더'(낙점)가 없어서다.

누군가 낙점됐다는 말이 없는 상황에선 누구도 임추위를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임추위는 원래 임원의 임기 만료 두달 전에 외부 인사와 비상임 이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이런 현실은 박근혜 정부가 7월에 밝힌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

이 정책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임원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말뿐이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직 고위 직원을 원장으로 앉히기 위해

식품정보원 이사회 및 원장추천위원회 결정에 거의 '협박성' 재심의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임추위는 4명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퇴짜를 놨다.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이런 일들이 현 정부 들어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위한 '들러리 공모제'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는 결국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뤄진 공공기관장 인사 가운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5.5%가 낙하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임추위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김병섭, 박상희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명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1993~2009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을 분석한 결과

소위 낙하산 인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기관장 및 임원 추천위원회 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14일 사회공공연구소와 <한겨레>가 분석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35명 가운데 4명은 아예 공모 이전부터 내정설에 싸여 있던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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