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건 피해자 옵셔널벤처스, 미국서 소송 승소… 다스 실소유자 둘러싼 의문 밝혀질 듯
목요일 밤, 기자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장용훈 옵셔널벤처스 대표였다.
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다스가 가져간 김경준 측 스위스 계좌의 돈은 옵셔널벤처스로부터 횡령한 돈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140억원 송금의 비밀. 그동안 이 사건과 얽힌 3자, 김경준 측과 다스, 그리고 옵셔널벤처스의 복잡한 소송에서 핵심 키워드다.
종전까지의 소송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다스와 김경준의 소송에서 다스는 패했다.
옵셔널벤처스는 김경준과의 소송에서 횡령해 간 돈 371억원의 소유권을 가리라는 판결을 받았다(2011년 1월 4일).
그런데 소송에 이김으로써 돌려줄 필요가 없는 140억원을 김씨 측이 스위스계좌로부터 다스에 넘겨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인출날짜는 2월 1일이었다.
그 뒤인 2월 중순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한국에 들어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3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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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김경준씨 한국 송환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인천공항에서 BBK 실소유자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교체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남호진 기자 |
원래 스위스계좌는 관할법원에 의해 동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다스가 소를 취하하자 동결이 풀린다.
그 틈을 타 140억원이 송금된 것이다. 소위 '이면거래설'이 불거지게 된 이유다.
의혹의 근거는 많다. 다스가 140억원을 송금받은 2011년 2월은 MB 집권 시기였다.
옵셔널 측의 변호를 맡은 메리 리 변호사는 2012년 출판한 책 < 이명박과 에리카 김을 말한다 > 에서
비밀송금을 전후로 한국대사관 담당 법무관으로부터 다스 소송과 관련한 문의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의문을 던졌다. "국영기업도 아니고 다스라는 민간회사의 소송에 왜 그렇게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을까."(161페이지)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한 이유는 MB의 대통령직이 종결된 후에 밝히겠다.
" 김경준씨가 2012년 출판한 자전적 책 < bbk 배신 > 에서 밝힌 내용이다.(31페이지) 하지만 김씨의 공언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왜 김씨 측은 아직까지 침묵하는 걸까.
김경준-다스 뒷거래 의혹 부른 송금
MB가 퇴임한 뒤 국내 언론을 달구던 '140억 송금 논란'에 대한 관심이 가라앉은 뒤에도 옵셔널 측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었다.
소송은 크게 두 갈래였다. 첫째는 연방법원의 몰수청구사건에 묶여 있는 김경준 자산의 국고몰수를 주장하는 미국 연방검찰과의 다툼이다.
둘째는 2011년 12월 다스 및 다른 관련자를 '사기성 이체'와 횡령으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고소한 건이다.
지난해 5월, 미국 연방법원은 연방검찰이 압류한 김경준과 에리카 김의 자산은 옵셔널의 소유라는 판결을 했다.
몰수된 자산은 미국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옵셔널벤처스의 것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가 1월 15일 내려진 판결과 관련된 사안이다.
"간단히 말해 김경준 쪽은 빠지고 앞으로는 옵셔널이 MB·다스에게 진실을 끌어내는 싸움이 된 것이다."
1월 23일 < 주간경향 > 과 통화한 메리 리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이번 승소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일부 인용/ 원글보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02093208276&RIGHT_REPLY=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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