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세상/님의 향기...
사람사는 세상 뉴스
by 서랑 (瑞郞)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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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의지하면,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게 돼” |
특별히 권력기관이 개혁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은 과거에 야당을 억압하거나 뒷조사하고 사찰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정원이 그랬고, 검찰도 기꺼이 그 일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돈까지 들어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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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저와 가까운 참모들에게 “결국 정부가 어려울 때 마지막까지 지켜 줄 수 있는 힘이 검찰인데 이렇게 하면 어쩌나”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정부를 끝까지 지켜 줄 수 있는 힘은 국민입니다. 스스로의 투명한 자세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국민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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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의지하다 보면 검찰에게 뭔가 특별한 권력을 주어야 하고, 그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아무도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감찰기능이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외부기관 에서도 검찰을 감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권이 만들어지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나는 국민들이 마지막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제1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중에서 (200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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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마흔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 맘마 |
이도저도 잘 안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것도 다 까먹고... 하는일마다 안되더군요. 누구는 노무현때문이라 했지만, 장사안되는게 노무현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면 참... 기가막혔죠. 눈앞에것만 보다가 나라가 이꼴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다니...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날부터...그런건 아마 기대도 안 했는지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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